김용범 “주택 닥치고 지어야…부동산 세제 신중하게 결정”

"공급 30~40% 부족…특단 방안 필요"
"세제 정책, 행정역량 총동원해 분석 중"

김용범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이 24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24일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과감한 공급 확대 방침을 예고했다. 고금리 여파로 주택 공급이 예년보다 30~40% 부족해진 가운데 반도체 호황과 주가 상승 등으로 수요 압력까지 커지면서, 청와대가 공급과 세제, 시장 안정을 함께 들여다보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김 정책실장은 이날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주택 공급을 더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는 지적에 "전적으로 동감한다"며 "닥치고 지어야죠"라고 말했다.

특히 김 정책실장은 수도권 주택 문제에 대해 "전월세가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고 당연히 걱정하고 있다. 수급이 중요한데 2023~2024년 두 개 연도에 고금리로 건설사들이 고통을 겪으면서 공급 준비가 예년보다 30~40% 덜 됐다"며 "그 결과가 지금 온다"고 진단했다.

김 정책실장은 최근 주가 상승과 반도체 중심의 경기 호황도 주택시장 관리의 어려움으로 꼽았다. 김 정책실장은 "수요는 2~3년 전부터 가장 강한 시기"라며 "수급도 어렵고 유동성이나 거시 여건은 좋아지는 대단히 도전적인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 정책실장은 부동산 세제 정책 가능성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그는 "과세 형평성도 있고, 주택시장 안정도 있다"며 "목적에 맞도록 연구하겠다고 예고했다"고 했다.

이어 "국책 연구기관을 포함해 다른 나라 사례까지 검토하고 있다"며 "실소유와 거주·보유를 달리 봐야 하고 다주택자와 1주택자도 봐야 하며, 초고가 주택도 봐야 한다는 여러 기준을 말했다"고 설명했다.

김 정책실장은 아울러 보유세 개편과 관련해서는 "거시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국면인데 안정적 관리 측면에서는 조세도 중요하다"며 "맘카페를 포함해 다양한 의견을 듣고, 필요하면 공개 토론을 거쳐 정책 결정을 하려고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