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안보실, 남북관계 퇴행시켜” 통일부 포럼서 터진 원로의 쓴소리

DJ정부때 통일부 장관 정세현 '직격'
이재정 전 장관도 "北 비핵화 지양을"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2026 국제 한반도포럼 중계화면 캡처

김대중 정부 당시 통일부 장관을 지낸 정세현 전 장관은 22일 한국 정부가 유럽연합(EU)과의 공동성명을 통해 북러의 불법적 군사협력과 북핵 문제를 비판한 데 대해 "이재명 정부의 대북관이 윤석열 정부 말년으로 돌아갔다"고 비판했다. 진전되던 남북관계를 청와대 국가안보실이 퇴행시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정 전 장관은 이날 통일부가 주최한 '시민사회와 함께 만드는 한반도 평화공존, 2026 국제 한반도포럼'에 참석해 "한·EU 공동성명은 남북관계에 바늘구멍을 뚫으려는 담벼락에 콘크리트를 쳐버린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이 참모들의 꼬임에 빠져 써준 대로 읽다 보니 북한과 '불변의 적대국'으로 돌아가는 불상사가 일어나고 말았다"며 "시민사회가 나서서 대통령의 외교·안보 분야, 특히 청와대 참모들을 혼내줘야 한다"고도 했다.

정 전 장관은 이재명 정부가 한반도 평화공존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보인 실책으로 한미연합훈련,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 참여, 한·EU 공동성명 등을 꼽았다. 그는 "윤석열 정부의 대북 입장을 이재명 정부의 안보실이 답습하고 있다고 생각된다"고 지적했다.

정 전 장관은 남북관계를 한반도 중심의 시각에서 풀어야 한다는 이른바 '자주파'로 분류되는 인사다. 그는 한미동맹과 다자외교, 국제기구 등을 중심으로 북핵 문제를 풀어야 한다는 '동맹파'를 향해 지속적으로 각을 세워왔다. 현 정부의 대표적 '동맹파'로 분류되는 위성락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향해 날 선 비판을 이어왔다.

노무현 정부 당시 통일부 장관을 지낸 이재정 전 장관도 이날 토론자로 참석해 한반도 평화공존 정책 추진을 위해서는 북한 비핵화를 전면에 내세우는 것을 지양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 전 장관은 "현실을 인정하며 핵 동결과 감축의 정책을 우리의 기본 방향으로 설정하는 것이 현실적"이라며 "한반도 평화 정책에 관해서는 통일부를 중심으로 조정해 나갈 수 있는 구조적·제도적 조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이날 포럼 개회사를 통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SNS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함께 걷는 사진을 게재한 것을 두고 북미 친서외교가 다시 시동을 걸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했다.

정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 생일에 김 위원장의 친서가 미국에 도착했고, 이에 대한 응답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사진을 올렸다"는 이정철 서울대 교수의 해석을 소개하며 "인상적이었고 일리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