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용역 중간결과 발표…"발전5사 1사 통합이 최적"
학계 "특별법·조직설계·통합 절차 로드맵 구체화해야"
전력연맹·공공노련·발전노조 "에너지전환 위해 필요"
기후부, 여론 종합해 내달 구조개편안 마련
학계 "특별법·조직설계·통합 절차 로드맵 구체화해야"
전력연맹·공공노련·발전노조 "에너지전환 위해 필요"
기후부, 여론 종합해 내달 구조개편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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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서울 한전아트센터에서 개최한 '전력공기업 역할 재정립 연구' 중간보고회에서 연구용역을 수행한 삼일회계법인은 발전공기업 구조개편 시나리오 가운데 '1사 통합 모델'을 가장 적합한 대안으로 평가했다.
연구진은 남동·중부·서부·남부·동서발전 등 5개 발전사에 대해 1사 완전 통합, 권역별 2~3사 통합, 지주회사 체제 2~3사 통합 등의 개편안을 비교 분석한 결과, 에너지전환 대응력과 경영효율성, 투자역량 확보 측면에서 1사 통합안이 가장 높은 평가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현재 발전5사가 유사한 사업을 수행하면서 투자와 조직 운영이 중복되고 있다며, 대규모 투자와 사업 재편이 필요한 만큼 분산된 재무·인력 역량을 통합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다만 연구진은 통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한 대비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단일 사업자 체제가 형성되면서 시장지배력이 확대될 수 있고 조직 규모가 지나치게 비대해질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이에 독립적인 감시·규제 체계 구축과 단계적 통합 추진, 노동자 전환 지원, 지역 균형발전 대책 등이 함께 마련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일부 전문가들은 통합 방향성에는 공감하면서도 구체적인 실행 방안이 부족한 부분을 지적했다. 성시경 단국대 교수는 "에너지전환과 공공성 강화라는 목표에는 공감하지만 현재 논의는 여전히 원칙론 수준에 머물러 있다"며 "특별법을 만들 것인지, 통합 일정은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 기존 계약과 자산은 어떻게 이전할 것인지 등 구체적 로드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통합은 디테일에서 성패가 갈린다"고 덧붙였다.
김창완 중앙대 교수는 통합 이후 조직 융합 문제를 핵심 과제로 꼽았다. 그는 "물리적으로 회사를 합치는 것과 화학적으로 하나의 조직으로 작동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라며 "각 발전사의 조직문화와 인사체계, 업무방식이 다른 만큼 통합 이후 어떤 비전과 역할을 부여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일부 진단에 대해 신중한 접근을 주문하는 의견도 나왔다. 하윤희 고려대 교수는 "재생에너지 확대 지연이나 일부 경영 문제를 모두 발전5사 체제의 결과로 단정하기 어렵다"며 "연료 조달과 해외사업 등에서는 오히려 경쟁체제가 긍정적 효과를 낸 측면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통합 이후 혁신과 경쟁을 유지할 장치가 무엇인지, 또 지역경제와 본사 이전 문제로 발생할 갈등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그동안 일원화된 완전 통합을 주장해온 노동계는 이번 정부 용역 결과에 대해 대체로 찬성하는 입장을 보였다. 이어진 토론에서 전국전력산업노동조합연맹은 "20년 동안 기다려온 과제인 발전5사 통합이 에너지전환과 공공성 강화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산하 공공산업노동조합연맹과 전국발전산업노동조합 역시 "재생에너지 확대와 정의로운 전환을 위해서는 공공부문 중심의 통합체계가 필요지만, 고용안정과 노동자 참여 보장, 노정협의체 구성 등이 전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기후부는 이번 중간보고 결과와 토론회 의견을 반영해 다음 달 발전공기업 구조개편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발전5사 통합이 정부 공식 정책으로 구체화될 경우 2001년 한국전력 발전부문 분할 이후 25년 만의 대규모 전력산업 구조개편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