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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미·이란 종전 MOU 초안…이란 재정 지원·원유 수출 허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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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숙 기자

승인 : 2026. 06. 17. 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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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2일(현지시간) 뉴욕주 서펀의 록랜드 커뮤니티 칼리지 필드하우스에서 경제 관련 연설을 한 뒤 떠나면서 주먹을 들어 보이고 있다./AFP·연합
블룸버그통신이 미국과 이란의 종전 양해각서(MOU) 초안의 14개 항을 입수해 17일(현지시간) 공개했다. 양국은 오는 19일 스위스 뷔르겐슈토크에서 MOU를 체결할 예정이다.

다음은 블룸버그가 공개한 14개 항 전문이다.

제1조
이란과 미국, 그리고 각 동맹 세력은 MOU 서명과 동시에 레바논을 포함한 모든 전선에서 전쟁을 즉각적이고 영구적으로 종식할 것을 선언한다. 또 앞으로 서로에 대해 어떠한 적대행위도 감행하지 않고 무력 사용이나 위협을 자제할 것을 약속한다. 최종 합의는 본 조항 및 나머지 조항의 내용을 확정한다.

제2조
이란과 미국은 서로의 주권과 영토 보전을 존중하고 내정에 간섭하지 않기로 한다.

제3조
이란과 미국은 60일 이내에 협상을 통해 최종 합의를 체결하며, 필요시 이 기간은 상호 합의에 따라 연장할 수 있다.

제4조
미국은 MOU 체결 즉시 해상 봉쇄를 해제하고 이란의 선박 운항을 방해하지 않는다. 또 호르무즈 해협 교통을 30일 이내에 전쟁 이전 수준으로 복원하며, 선박 통행량은 이란의 전쟁 전 통행량에 비례해야 한다. 미국은 최종 합의 체결 후 30일 이내에 주변 지역에 미군을 철수한다.

제5조
이란은 30일 이내에 페르시아만과 오만만을 오가는 상업 선박 이동을 전쟁 전 수준으로 회복시킨다. 기뢰 제거 등 기술적 장애도 해소한다.

제6조
미국은 역내 파트너국과 함께 이란 경제 개발 및 재건을 위한 포괄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최소 3000억 달러의 자금 조달을 보장한다. 이 계획의 구체적인 이행은 최종 합의의 일환으로 60일 이내에 마련한다.

제7조
미국은 최종 합의에 따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및 국제원자력기구(IAEA) 이사회 결의, 미국의 1차·2차 제재를 포함한 이란에 대한 모든 제재를 해제하기로 약속한다.

제8조
이란은 핵무기를 절대 생산하지 않을 것을 재확인한다. 단, 농축우라늄 처리 및 이란의 핵 수요를 포함한 상호 합의된 모든 핵 관련 사안은 향후 최종 협상에서 다루기로 한다.

제9조
이란과 미국은 최종 합의 체결 전까지 현 상태를 유지한다. 이란은 핵 프로그램을 현 상태로 유지하고, 미국은 이란에 대한 새로운 제재나 역내 군사력 증강을 하지 않는다.

제10조
미국 재무부는 MOU 체결 직후부터 제재가 해제되는 날까지 이란산 원유·석유화학제품 수출 및 관련 서비스(금융·보험·운송)에 대한 면제 조치를 취하기로 한다.

제11조
미국은 협상 진전 상황을 고려해 이란의 동결·제한 자산을 해제한다. 이 자금은 이란 중앙은행이 지정하는 용도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미국은 필요한 모든 허가 및 인가를 발급한다.

제12조
이란과 미국은 최종 합의의 성공적 이행과 향후 준수를 감독할 이행 기구를 마련한다.

제13조
이란과 미국은 본 MOU 체결 이후 제 4·5·10·11조의 이행 개시 및 지속적인 이행이 보장되는 대로 나머지 조항에 대한 최종 협상을 진행한다.

제14조
최종 합의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구속력 있는 결의안으로 승인받는다.
박진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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