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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6회 국무회의 및 제23차 비상경제본부회의에서 "잠실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이 열흘 넘게 봉쇄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총리는 "정부는 참정권 침해에 대한 국민들의 정당한 문제 제기에 대해서는 겸허하게 말씀을 듣고 존중하고 있다"면서도 "이런 상황을 빌미로 일부 참석자들이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고 했다.
이어 "이것은 시위의 목적과도 전혀 무관하다"며 "출입 권한을 가지고 있는 분들을 사적으로 통제하는 것은 어떤 경우라도 절대 용납될 수 없는 심각한 불법 행위"라고 지적했다.
김 총리는 체육계 피해도 구체적으로 언급했다. 그는 "오죽하면 체육회장이 공권력 투입을 요청하겠나"라며 "내 사무실에 내가 가는데 왜 검문검색을 받아야 하나"라고 말했다.
이어 "펜싱 선수들이 펜싱 칼을 꺼내는 것을 못 꺼내게 막으면 도대체 어떻게 하나"라며 "게다가 현장에 있는 개표는 다 이미 끝난 상태 아닌가. 도대체 무슨 권리로 정당한 통행을 막는 것인지 어떤 이유로도 설명이 되지 않는다"고 했다.
정부의 단호한 대응 방침도 밝혔다. 김 총리는 "정부는 이러한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일벌백계 차원에서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며 "경찰은 불법 행위자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현장에서 즉시 조치하고, 위법 의심 행위도 체증을 통해 끝까지 추적해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달라"고 주문했다.
체육계 인사들의 안전한 출입 보장도 지시했다. 김 총리는 "체육계 인사들이 안전하게 출입하고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보호 조치를 강구해 달라"며 "국민의 참정권을 보호하는 것과 함께 민주질서 또한 존중되고 보호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을 향해서도 구체적인 대응을 주문했다. 그는 "인내심을 가지고 철저하게 채증하고, 공권력 요청이 대한체육회라는 공적 기관에서 이미 이뤄진 상태"라고 말했다.
이어 "정상적인 통행을 요청하고 필요할 경우 일정 협의를 통해 진행될 수 있는 최소한의 신사협약 정도는 기본"이라며 "시간이 지체되지 않고 진행될 수 있도록 최대한 해달라"고 했다.
김 총리는 집회·시위의 자유와 불법행위 대응을 구분해야 한다고도 했다. 그는 "민주주의 본산이라고 하는 미국에서도 민주적인 집회는 철저하게 보장하지만, 그 과정에 위법이 있으면 우리가 보기에 심하다 싶을 정도로 단호하게 대응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부 사람들에게 무법지대를 만드는 것을 용인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반드시 엄벌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명확하게 하라"고 했다.
김 총리는 중동 정세와 관련해서도 관계 부처의 긴장 유지를 주문했다. 그는 "미국, 이란 간의 종전 협상 타결로 지난 2월 말부터 100일 넘게 이어진 중동의 긴장이 완화되는 계기가 마련됐다"고 말했다.
이어 "종전 협상이 타결됐다고는 하지만 호르무즈 해협 통과 등 일부 주요 사안에 대해 아직까지 미국과 이란 측의 주장이 엇갈리고 있는 상태"라며 "끝까지 긴장의 끈을 놓아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재정경제부, 산업통상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 부처에는 현지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국내 산업 활동과 국민 생활 정상화에 필요한 대책을 미리 점검하라고 주문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 준비도 언급했다. 김 총리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이 2주 앞으로 다가왔다"며 "광역 행정통합은 수도권 1극 체제를 극복하고 지방 주도 성장으로의 대전환을 이끌 국민주권정부의 핵심 국가 성장 전략"이라고 밝혔다.
이어 "저도 오늘 오후에 전남광주 현장을 직접 찾아 준비 상황을 하나하나 챙기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