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예산감시기구, 집행위 ‘에너지 지출 제한 규정’ 변경안 비판

유럽재정위원회, 에너지 투자 준칙 놓고 EU 집행위와 이견
라가르드 총재 "과도하게 지원 시 금리 더 올려야 할 수도"

지난 8일(현지시간) 벨기에 오스텐더의 해상에서 한 화물선이 풍력 발전 단지 주변을 지나고 있다./EPA 연합

유럽연합(EU)의 예산 감시 기구인 유럽재정위원회(EFB)는 10일(현지시간) 화석연료 사용 감축을 위한 정부 지출을 EU 재정 준칙 적용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EU의 주장을 비판했다.

EU 집행위원회는 최근 화석연료 대체재 사용을 늘려 역내 에너지 안보를 강화하기 위한 정부 지출을 국방비처럼 예산 규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자고 제안했다.

10일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EFB는 이날 발표한 보고서에서 회원국들이 이런 면제 조항을 악용해 가계와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재정 지출을 대폭 늘릴 수 있으며 이로 인해 과거의 실수를 되풀이할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피터 하세캄프 EFB 위원장은 "합의된 지출 경로를 준수함으로써 구축한 재정 신뢰성은 차입 비용 상승에 대한 최선의 방어책"이라며 "가계와 기업에 대한 지원은 일시적이고 목표에 맞게 시행돼야 하며 다른 재정 조치로 상쇄돼야 하지, 광범위한 재정 완화로 이어지는 편법이 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크리스틴 라가르드 유럽중앙은행 총재는 각국 정부가 에너지 비용 상승에 직면한 가계에 지나치게 관대한 지원을 제공할 경우 기준금리를 필요 이상으로 인상해야 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집행위는 유로존 21개 회원국의 재정적자 합계가 올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3.3%에서 내년에 3.5%로 확대되고 국가부채 비율도 GDP 대비 90.2%에서 91.2%로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다.

미국 의회예산국(CBO)은 올해 자국 재정적자가 GDP 대비 5.8%, 2027년에는 5.7%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유럽 각국 정부는 중동 분쟁 발발 이후 에너지 가격이 급등하자 가계와 기업에 일부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EFB는 그 지원 규모가 2022년 에너지 위기 때보다 훨씬 적어 유로존 GDP의 0.1%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추산했다.

일부 경제학자들은 집행위가 에너지 지출 일부를 면제하기로 한 결정이 정부 차입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할 것으로 보고 있다.

글로벌 투자은행(IB) 모건스탠리의 이코노미스트들은 고객들에게 보낸 보고서에서 "이번 확대는 화석연료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특정 지출 범주에 한정된다"며 "현재까지 회원국들이 제출한 지출 계획 중 이런 항목은 상대적으로 적은 비중을 차지해 왔고 실질적인 지출이 이뤄진 경우에도 그 비중은 미미했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