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레미콘 운송노조, 8일부터 무기한 총파업
운송비 인상·노동자 지위 인정 등 요구
장기화시 자재 수급·공정 운영 차질, 공사비 부담 증가 우려
운송비 인상·노동자 지위 인정 등 요구
장기화시 자재 수급·공정 운영 차질, 공사비 부담 증가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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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레미콘 운송노조는 이날 오전부터 무기한 파업에 들어갔다. 수도권 소속 조합원 약 8000명과 레미콘 운송장비 1만1000여대가 참여했다.
이번 파업은 레미콘 운송비 인상과 노동자 지위 인정, 수도권 통합교섭 체계 구축 등을 둘러싼 노사 갈등이 원인이다. 이에 이날 오전 11시에는 서울 여의도광장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레미콘 제조사 측에 임단협 체결과 단체교섭 이행을 촉구하기도 했다.
노조는 작년 기준 회당 평균 7만5730원 수준인 레미콘 운송비가 여전히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유류비와 차량 유지비, 보험료 등 각종 비용이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운송 단가는 이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 개인사업자 형태로 일하는 레미콘 운송종사자들의 노동자성을 인정하고 사용자 측과의 단체교섭을 제도화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레미콘 운송종사자는 개인이 소유한 믹서트럭을 운행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다. 법적으로는 개인사업자 신분이지만, 올해 2월 서울행정법원은 이들의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성을 인정했다. 이어 3월에는 고용노동부가 전국 단위 노조 설립필증을 교부하면서 노조의 교섭 요구에 힘이 실렸다.
반면 사용자 측은 건설 경기 침체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노조 요구를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건설업계는 최근 수년 간 이어진 공사비 상승과 분양시장 위축, 미분양 증가 등으로 수익성이 크게 악화된 상태다. 여기에 레미콘 출하량까지 급감하면서 관련 업체들의 경영 부담도 커지고 있다.
한 레미콘업계 관계자는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등 관계 부처가 참여하는 교섭 자리가 마련될 예정인 만큼 조속한 합의가 이뤄지길 기대한다"며 "파업이 장기화할 경우 결국 피해는 건설 현장과 수요자들에게 돌아갈 공산이 크다"고 했다.
파업이 장기화할 경우 수도권 건설 현장의 공정 차질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아파트와 오피스, 물류센터뿐 아니라 산업시설 건설 현장까지 영향권에 들어갈 수 있어서다. 특히 전체 운송장비의 약 10%인 1100여대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반도체 공장 건설 현장에 투입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국가 핵심 산업 현장에도 비상이 걸렸다.
레미콘은 생산 후 일정 시간 내 현장에 투입돼야 하는 대표적인 기초 자재다. 운송이 중단되면 콘크리트 타설 작업이 사실상 불가능해 공정 지연으로 직결된다. 업계에서는 휴업이 길어질 경우 자재 수급 차질과 함께 인건비, 장비 임대료, 금융비용 등이 늘어나 사업성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이에 사용자 측을 대변하는 대한건설협회는 노사 양측이 조속히 협상테이블로 복귀하고, 정부가 적극적 조정자로 나설 것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은 건의문을 국토부에 제출하기도 했다.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건설사들이 단기적인 자재 수급 차질에 대응할 수 있는 여력은 어느 정도 갖추고 있어 당장 현장이 멈춰 서는 상황은 아닐 것"이라며 "다만 파업이 장기화하면 공정 조정이 불가피하고, 공사 기간이 촉박한 반도체 공장이나 대규모 정비사업 현장부터 영향이 나타날 수 있다"고 전했다.
일각에서는 이번 파업이 장기화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된다. 지난달 타워크레인 노조 파업이 임금 인상 잠정 합의 이후 조기에 마무리된 데다, 이번 역시 운송비 인상 폭을 둘러싼 접점을 찾을 경우 협상이 빠르게 진전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수도권 외 지역 노조들이 사측과 별도 교섭을 진행하며 이번 파업에 동참하지 않은 점도 이 같은 전망에 힘을 싣는 요소다.
하지만 노조가 사용자 측의 교섭 태도를 강하게 문제 삼고 있고, 사용자 측 역시 건설 경기 침체를 이유로 난색을 보이고 있어 장기화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주장도 적잖은 실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