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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선관위 사태에 “국민주권 훼손”…검경 합수본 구성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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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훈 기자

승인 : 2026. 06. 07. 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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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수석보좌관회의 발언<YONHAP NO-4868>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7일 6·3 지방선거 과정에서 발생한 참정권 침해 논란과 관련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강하게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국회에 국정조사를 요청하고, 행정부에는 검찰과 경찰이 참여하는 합동수사본부 구성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6·3 지방선거 과정에서 국민의 참정권 행사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했다"며 "사고 자체도 납득하기 어렵지만, 이후의 대응과 국민에 대한 해명 또한 충분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국민 참정권이 헌법적 권리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국민의 참정권은 어떠한 이유로도 제한되거나 침해돼선 안 되는 헌법적 권리"라며 "이번 사태는 국민주권의 근간을 훼손한 중대한 사안"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그리고 정부를 책임지는 대통령으로서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국회 차원의 진상 규명도 요청했다. 그는 "국회는 이번 사안의 진상을 명확히 규명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조속히 국정조사를 추진해 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선관위에 대한 제도 개선 논의도 함께 요구했다. 이 대통령은 "선관위에 대한 근본적 제도 개선 방안도 함께 논의해 주시길 요청드린다"고 했다.

행정부 차원의 대응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 역시 사안의 엄중함을 고려해 행정부 차원에서 가능한 모든 조치를 강구하겠다"며 "검찰과 경찰이 참여하는 합동수사본부를 구성해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고, 사건의 전모를 철저히 규명할 것을 지시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아울러 선관위가 독립기관이라는 점도 강조하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국가 5부요인으로 규정된 이유는 선관위가 행정부·입법부·사법부와 마찬가지로 그에 상응하는 권한과 의무, 책임을 지닌 독립기관이기 때문"이라며 "독립기관일수록 국민 신뢰가 중요하다. 국민의 신뢰를 잃은 독립기관은 존재의 의미가 없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선관위에 조직 운영과 선거 관리 전반에 대한 근본적인 점검도 촉구했다. 그는 선관위가 이번 사태를 엄중히 받아들이고,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수준의 강도 높은 쇄신과 개혁 의지를 분명히 보여줘야 한다고 했다.
박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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