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용원 “李정부 출범 이후, 신규 대북독자제제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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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실이 국가정보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정원은 북한이 지난해에도 러시아에서 유류를 지속 수입해 대러 도입량이 유엔 안보리 연간 상한선을 넘어선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해 북한이 중국과 러시아에서 반입한 정제유는 유엔 안보리 제재 상한선의 7배 이상인 것으로 추산됐다.
또 북한 선적 또는 외국 선적 화물선을 병행 활용해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에 따라 수출이 전면 금지된 석탄·철광석 등 광물을 지속 반출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의 석탄 수출량은 전년 기준 150만 톤 규모로 추산된다. 최근엔 수출량 증대를 위해 원산지를 '러시아산'으로 위조하는 방식으로 중국과 제3국 대상 수출을 추진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고 유 의원은 전했다.
지난 2023년 9월부터 올해 4월까지 북한은 화물선·열차·수송기 등을 활용해 대규모 포탄·화포, 수백 발의 단거리탄도미사일을 러시아에 수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 의원은 북한이 이에 대한 반대급부로 러시아로부터 방공무기, 전파교란장비 등을 제공받고 무인기·미사일·우주발사체 등 관련 군사기술도 이전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유 의원은 "지난 5월 NK뉴스는 러시아 군함들이 북한에서 무기를 밀반출한 것으로 의심되는 화물선 6척 호위에 동원됐다고 보도했다"며 "확인해본 결과, 화물선 6척 중 3척은 북·러간 군수품 화물 운송에 연류된 것으로 파악돼 우리 항구에 입항할 수 없도록 2024년 정부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상태"라고 밝혔다.
유 의원은 이 같은 상황에도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정부차원의 신규 대북 독자제재가 단 한건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실이 외교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10년간 대북 독자재제 현황'에 따르면, 우리 정부는 2017년부터 이재명 정부 출범 직전인 5월까지 26차례에 걸쳐 개인 170명, 기관·단체 108개, 선박 21척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 그러나 지난해 6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현재까지 정부가 새롭게 지정한 독자제재는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 의원은 "북한이 국제사회 제재를 우회해 대규모 정제유를 반입하고 불법 광물 수출을 지속해 안보 위협을 가중시키는 상황에서도 정부 차원의 실효성 있는 제재 조치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음을 보여준다"며 "우리 정부의 대북 독자제재가 사실상 중단된 상태서 북한으로 반입되는 정제유 공급량은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유엔 안보리가 결의를 통해 대북 정제유 공급량을 연간 50만 배럴로 제한하고 있음에도 지난해 북한 공식 정제유 반입량은 48만3139배럴로 집계됐다. 연간 상한선의 96.6%에 도달한 것"이라며 "공개된 수치도 회원국들이 대북제재위원회에 공식 보고한 것을 집계한 것으로, 실제 북한의 정제유 반입규모는 훨씬 클 것"이라고 전했다.
실제로 러시아는 2024년 2월 이후 약 28개월 간 대북 정제유 공급 현황을 보고하지 않고 있다고 유 의원은 부연했다.
외교부는 유 의원실 제출 자료를 통해 정부가 독자제재를 지정할 수 있다고 말하면서도 "우방국 등과 상호 공유되는 정보와 관계부처 간 협의 사항은 대외 비공개를 전제로 한 정보"라며 조치 내역은 공개가 어렵다고 밝혔다.
유 의원은 "정부는 출범 이후 단 한 건의 신규 독자제재도 시행하지 않았다. 대북압박 수단을 사실상 방치하고 있는 것 아닌지 우려된다"며 "북한의 불법 활동, 안보리 결의 위반 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에 나서야 한다. 실효성이 있는 독자제재 조치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