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송치 265명·수사 중 3394명…딥페이크 선거운동 51명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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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예비후보자 등록일인 지난 2월 3일부터 선거일인 6월 3일까지 전국 279개 경찰관서에 수사전담반 2096명을 편성해 선거사범 총 2549건, 4191명을 단속했다고 4일 밝혔다. 이 중 265명은 송치했고 3394명은 수사 중이다. 구속된 인원은 8명이다.
범죄 유형별로는 허위사실·가짜뉴스 유포 등 흑색선전이 1365명으로 전체의 32.5%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수단별로는 오프라인 흑색선전이 832명, SNS 등 온라인 흑색선전이 533명이었다.
특히 온라인 흑색선전 가운데 가짜영상, 이른바 딥페이크를 이용한 선거운동으로 단속된 인원은 51명으로 집계됐다. 관련 사건은 총 32건으로, 영상 조작 16건, 이미지 조작 15건, 음성 조작 1건이었다.
후보자와 선거운동원을 겨냥한 폭력 사건도 이어졌다. 경찰은 선거폭력 행위자 210명을 단속해 이 중 6명을 구속하고 3명을 불구속 송치했다. 현재 196명에 대해서는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주요 구속 사례로는 지난 4월 28일 서울 성동구에서 선거운동 중인 구의원 예비후보자의 얼굴을 여러 차례 폭행한 사건, 지난달 12일 경기 성남시 분당구 지하철역 앞에서 선거운동 중인 시의원 예비후보자를 향해 건물 옥상에서 500㎖ 물병을 던진 사건 등이 포함됐다.
또 부산 북부에서는 선거 현수막을 훼손하고 이를 말리는 시민을 니퍼와 야구방망이로 위협한 피의자가 구속됐다. 서울 영등포와 구로, 경기 평택에서도 후보자나 선거운동원에게 담배를 던지거나 폭행·협박한 피의자들이 잇따라 구속됐다.
수사 단서별로는 고소·고발이 2365명으로 전체의 56.4%를 차지했다. 이어 신고·진정 1037명(24.7%), 선거관리위원회 고발·수사의뢰 412명(9.8%), 첩보·자체인지 377명(8.9%) 순이었다.
시도경찰청별 단속 인원은 경기남부청이 663명(15.8%)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전남청 550명(13.1%), 서울청 490명(11.6%), 경북청 362명(8.6%), 경남청 292명(6.9%) 순으로 집계됐다.
경찰은 이날부터 오는 10월 2일까지 4개월간 '선거 사건 집중 수사 기간'을 운영한다. 당선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선거 사건을 신속하게 수사해 공소시효 만료일인 12월 3일 전까지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경찰청은 중요 사건을 선별해 수사력을 집중하고, 경찰청과 시도청 주관 현장점검, 유형별 법리 검토 지원 등을 통해 사건 관리·감독을 강화할 계획이다. 기소가 필요한 사건은 공소제기에 필요한 시간을 고려해 검찰과 협력해 최대한 신속히 송치하기로 했다.
경찰은 선거 이후에도 당선 답례 명목의 금품 제공, 당선 대가로 이권을 주고받는 행위 등 사후 선거범죄 단속을 이어갈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