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급은 경영 판단 영역”… 협력업체·공급망 피해 가능성 우려
“파업 현실화 시 긴급조정권 검토해야”… 정부 대응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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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영자총협회와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제인협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6단체는 18일 공동성명을 통해 "정부와 중앙노동위원회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 노조가 기존 입장을 고수하며 총파업을 예고한 데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경제계는 삼성전자 노조가 예고한 18일간의 총파업이 단순한 노사 갈등을 넘어 국가 산업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AI 반도체 수요 확대와 글로벌 공급망 재편이 동시에 진행되는 상황에서 반도체 산업 차질은 국가적 기회 손실로 연결될 가능성이 크다고 강조했다.
경제6단체는 "반도체 공정은 24시간 연속 가동이 필수인 산업 특성이 있다"며 "파업으로 생산라인이 멈출 경우 웨이퍼 대량 폐기와 장비 손상, 화학물질 유출 등 대형 안전사고 위험까지 초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생산 차질은 글로벌 공급망 내 신뢰 훼손과 고객사 이탈, 국가 신용도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협력업체 피해 가능성도 주요 우려로 제기됐다. 경제계는 삼성전자 파업이 수천 개 중소·중견 협력업체와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산업 전반에 직격탄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경제6단체는 "고물가·고금리와 경기 둔화로 어려움을 겪는 협력업체들은 생산 차질이 현실화될 경우 연쇄적인 조업 중단과 고용 불안에 직면할 수 있다"며 "반도체 공급 차질은 글로벌 전자산업 전반의 부품 수급 불안으로 이어져 시장 경쟁력 약화로 연결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조의 성과급 요구에 대해서도 경제계는 경영상 판단 영역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경제6단체는 "노조가 요구하는 성과급은 기업 이익 배분 요구로 법원에서도 이미 '임금이 아니다'라고 판단한 사안"이라며 "노사 간 단체교섭 대상이라기보다 경영상 판단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해외 글로벌 기업에서도 영업이익 일정 비율을 사전에 근로자에게 배분하는 사례는 드물다"며 "과도한 성과급 요구는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심화시키고 사회적 위화감을 확대할 수 있다"고 밝혔다.
경제계는 정부에도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했다. 경제6단체는 "반도체 수출이 국가 전체 수출의 약 37%를 차지하는 상황에서 삼성전자 파업은 수출 감소와 무역수지 악화, 세수 결손 등 국가 경제 전반에 부담을 초래할 수 있다"며 "파업이 현실화될 경우 즉각적인 긴급조정권 발동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정부는 노사가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며 "국민경제와 산업 생태계가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