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예방 ‘골든타임’ 놓친다…예산·인력 확대 시급

캠페인은 늘었지만 위기개입은 제자리
응급실 기반 사후관리 확대에도 현장 체감 어려워
자살예방 예산 늘었지만 ‘선택과 집중’ 부족

자살예방 상담전화는 연결되지 않고, 응급실에 실려 온 자살시도자는 병상을 찾지 못한 채 다시 지역사회로 돌아가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정부가 자살예방 인력과 예산 확대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정작 현장에서는 "실제 생명을 살리는 응급 대응 체계는 여전히 부족하다"는 지적이 커지고 있다. 상담·교육·캠페인 사업은 늘어나는 반면, 응급실 기반 위기개입과 병상 연계 체계는 현장 수요를 따라가지 못해서다. 자살예방 정책에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7일 정부 등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올해 자살예방사업에 SNS 상담 '마들랜', 생명사랑위기대응센터 운영, 응급실 기반 자살시도자 사후관리, 자살 유족 원스톱 지원 등 예방부터 사후관리까지 전 주기 사업을 포함하는 등 자살예방에 적극적이다.

문제는 체계는 커졌지만 현장 대응 역량은 오히려 한계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점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자살예방상담전화 109 상담 요청은 2023년 21만9000건에서 2025년 35만2000건으로 급증한 반면, 응대율은 2024년 56.9%에서 2025년 47.3%로 떨어졌다. 이는 현장에서의 인력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반증이다. 실제 자살예방 현장에서는 상담과 사례관리 외에도 실적 보고, 전수조사, 캠페인, 교육 사업 등이 계속 추가되고 있어 업무의 우선순위가 혼선돼 있다고 토로한다.

전문가들은 국내 자살예방 정책 방향을 '어떻게 막을 것인가' 단계로 넘어가야 한다고 조언한다. 현재처럼 단순 캠페인이나 인식개선 중심 등 성과 위주의 접근만으로는 한계가 뚜렷하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정부가 자살 고위험군 대응 강화를 위해 응급실 기반 자살시도자 사후관리 체계를 확대하는 것에 대해서도 아쉽다는 반응이 나온다.

정부는 응급실 기반 자살시도자 사후관리 사업 예산을 2021년 126억3600만원에서 지난해 146억8400만원으로 늘렸다. 같은 기간 운영 기관 수도 77개소에서 93개소로 확대했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기관 확대 자체보다 실제 사례관리 인력과 병상, 정신응급 대응 체계를 함께 늘리지 않으면 현장 체감은 제한적이라고 호소한다. 특히 자살 고위험군 대응은 일반 상담과 달리 즉각적인 현장 개입과 장기 사례관리가 동시에 필요해 단순 기관 수 확대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이중 응급 대응 체계 한계가 반복적으로 지적된다. 자살 위험이 임박한 대상자를 발굴하더라도 실제 병상과 입원 체계로 연결되지 못하는 사례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이후 정신과 병상이 감소했고 정신건강복지법 개정 이후 입원 기준도 강화되면서 응급실까지 갔다가 귀가조치 되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

장광호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는 "자살 임박 대상자를 발굴하고 응급 대응을 하려면 항상 여유 인력이 있어야 하는데 지금은 대부분의 인력이 기존 사례관리와 행정업무에 묶여 있다"며 "응급 대응 자체가 부가 업무처럼 취급되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자살 고위험군 상당수는 고립 상태이거나 신체질환과 경제적 어려움까지 겹친 경우가 많다"며 "예산이 전국민 마음상담 등 경증 사업으로 넓게 분산되다 보니 정작 가장 위험한 대상자에게 집중되지 못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