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벌이 '육아기 유연근무'·주택구입 소득기준 완화 원해
저고위 "일자리·주거·돌봄 삶 여건 마련 뒷받침"
저고위 "일자리·주거·돌봄 삶 여건 마련 뒷받침"
 |
| 자료=저출산고령화사회위원회 / 그래픽=박종규 기자 |
결혼·출산에 대한 미혼남녀의 인식이 긍정적으로 변화하고 있다. 지난 2년간 결혼·출산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대·30대 여성의 결혼의향이 눈에 띄게 오르고, 미혼남녀 10명 중 7명은 자녀가 필요하다는 인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7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발표한 '제5차 결혼·출산·양육 및 정부 저출생 대책 인식조사'에 따르면 지난 3월 조사에서 미혼남녀들의 결혼 긍정인식은 지난 2024년 대비 9.8%포인트(p) 늘어난 65.7%로 집계됐다. 자녀 필요성과 출산의향도 각각 12.6%p, 11.2%p 올랐다.
특히 20대와 30대 여성에서 결혼의향은 지난 2024년 3월 이뤄진 1차 조사 대비 각각 8.6%p, 7.0%p 상승한 65.2%, 55.4%였다. 20대가 30대보다 결혼의향이 높게 나타났다.
'자녀가 있어야 한다'는 인식도 71.6%로 1차 조사대비 10.5%p 대폭 증가했다. '출산의향'에 있어서도 무자녀가구는 32.6%에서 41.8%로 9.2%p나 늘었다. 다만 유자녀가구는 1차 조사와 동일하게 나타났다.
다만 올해 들어 영유아 교육·돌봄 서비스 만족도는 감소했다. 전반적인 돌봄서비스의 이용 만족도는 80% 이상의 높은 수준이었지만, 3차 조사 대비하여 영유아·초등 돌봄 만족도는 모두 줄었다. 영유아 교육·돌봄 서비스는 지난해 3월과 8월 각각 94.0%, 94.7%였지만 올해 3월 조사에선 87.5%로 만족도가 크게 떨어졌고, 초등은 지난해 3월과 8월 각각 94.1%, 92.5%에서 올해 3월 85.5%로 감소했다.
돌봄서비스의 정책 요구사항으로 영유아가정은 '이용시간 확대', 초등가정은 '프로그램 개선 및 서비스 질 향상'이 가장 높았다.
일·가정 양립 분야에서 맞벌이 가구는 원활한 자녀 양육을 위해 '육아지원제도를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직장문화'와 '기관 돌봄 서비스 이용기회·시간 보장(연장보육·초등돌봄 확대 등)'이 가장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이는 직장 내 육아친화적 문화 조성과 공적 돌봄 인프라 확대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정부 저출생 대책에 대한 인식과 관련해선 사회구조적 문제 중요도에서 '좋은 일자리 창출 확대(83.9%)'가 가장 높았으며, 미혼·기혼 모두 '좋은 일자리 창출 확대'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가정양립분야는 '엄마·아빠의 육아기 유연근무 사용 활성화'가 60.6%로 가장 높았고, 남성(53.1%) 대비 여성(68.6%) 응답이 높아 여성의 요구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과제로 확인됐다.
결혼·출산·양육분야는 여전히 '결혼·출산 가구에 대한 세금 혜택 확대(51.3%)'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해당 문항은 여성(45.8%) 대비 남성(56.5%) 응답이 높아 남성의 요구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과제로 확인됐다.
주거분야는 '주택구입·전세자금 소득기준 추가 완화(45.3%)'가 가장 높았고, '주택청약 요건 완화 및 기회 확대'는 20대(46.4%)와 미혼(44.1%)의 요구도가 가장 높아 인식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저고위는 결혼·출산 인식의 긍정적 변화를 저출생 반등의 청신호로 평가하고, 향후 인구전략 방향 설정에 국민들의 정책수요를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김진오 저고위 부위원장은 "젊은 세대의 결혼·출산 인식 상승에 대해 감사한 마음"이라며 "우리 국민들이 모두 함께 만들어낸 긍정적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이번 조사를 통해 돌봄서비스의 질적 수준과 프로그램 다양성 등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와 눈높이가 한층 높아진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 국민 수요에 부합하는 출산·양육 친화적 문화 조성, 눈치보지 않고 육아휴직을 쓸 수 있는 직장내 여건 조성 등을 위한 실질적인 정책적·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 부위원장은 "이러한 국민들의 인식 변화가 실제 결혼과 출산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일자리·주거·돌봄 등 삶의 여건을 마련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이 충분히 뒷받침돼야 한다"며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국민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체감도 높은 정책을 보완·발전시켜 나가는데 모든 힘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