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갈등 봉합 후 첫 수가협상…관건은 ‘재정 지속·SGR’

7일 건보공단-의약단체 간담회로 협상 시작
건보재정 감소세 지속…"적자 전환 확실시"
정기석 "국민 부담·재정 지속성 균형있게 반영"
SGR도 화두…'초과수요 상승분 제외' 새모형 제시

정기석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왼쪽 네 번째)이 6개 의약단체장들과 7일 서울가든호텔에서 간담회를 가졌다./국민건강보험공단

내년 요양급여비용을 결정하는 정부와 의약계의 수가협상이 시작된 가운데, 그 향방을 좌우할 요인으로 의정갈등의 여파와 건강보험 재정 문제가 꼽히고 있다. 건보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우선순위로 꼽은 정부와 현장의 현실을 반영한 수가 인상을 요구하는 의약계의 신경전이 연출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7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이날 정기석 이사장과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 대한약사회 등 6개 의약단체장의 간담회가 열리며 '2027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 협상이 시작됐다.

올해가 의정갈등이 봉합된 이후 첫 수가협상인 만큼, 의료대란의 여파에서 벗어나기 위한 양 측의 요구가 예고되는 데다 과거 도마 위에 오른 환산지수 산출 모형에 대한 지적이 이어질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우선 2024년 의료대란 대응을 위한 건보재정 투입의 여파가 아직 가시지 않으면서 재정 건전성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 실제 2023년 4조1276억원이었던 당기수지는 이듬해 1조7244억원으로 감소한 데 이어 지난해에는 4996억원으로 축소됐다. 또 지난해 건보재정 총지출이 전년 대비 4조9963억원 늘어난 데 비해, 총수입은 3조7715억원 증가하는 데 그치면서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졌다.

건보공단은 올해 협상의 주안점을 건보재정의 지속가능성에 두고 협상에 임하겠다는 방침이다. 정 이사장은 이날 상견례에서 "올해부터 큰 폭의 재정 적자 전환이 확실시되고 있다"며 "국민의 경제적 부담과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균형 있게 반영하는 협상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의약단체에서 문제를 제기한 지속가능한 목표진료비 증가율(SGR) 모형 역시 올해 협상의 화두로 꼽힌다. 해당 모형은 인구 고령화 등 거시 지표를 활용해 목표 진료비 증가율을 설정, 이를 바탕으로 수가를 산출하게 된다.

의료계는 SGR 모형에 지난해 의료인력 이탈과 비상진료체계 장기화 등 의정갈등의 여파로 왜곡된 데이터가 반영돼 현실과 동떨어진 결과가 나온다고 지적한다. 이에 건보공단은 목표진료비와 실제진료비 차이를 반영하면서도 초과수요에 따른 의료물가 상승분 일부를 제외한 SGR 개선안을 마련, 올해 협상에 적용하겠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