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SW 주정부, 법률 개정안 추진…승인 절차 유연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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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사우스웨일스(NSW) 주정부가 해당 사업과 관련된 승인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는 법안을 추진하는 가운데 호주 최대 부동산 개발 기업 머벡(Mirvac)이 관련 사업 확대에 나서며 미래형 건설 시장 육성에 속도를 내고 있다.
호주 세븐뉴스(7 NEWS)는 7일 NSW 주정부가 이를 뒷받침할 파격적인 법률 개정안을 발표했다며 모듈형 주택이 주택 공급난 해결의 핵심 전략으로 급부상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NSW 주정부는 전날 모듈형 주택 건설을 촉진하기 위한 법률 개정안인 ‘건축 승인 및 종사자 법안 2026’을 의회에 제출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모듈러 주택을 주류 건설 시장으로 편입시키는 것이다.
호주 최초로 법령에 ‘조립식 건축물’의 정의를 명확히 규정하고 그동안 파편화돼 있던 승인 절차를 하나로 통합해 불필요한 행정 규제를 제거한다.
특히 ‘단계별 승인제’를 도입해 건설을 조기에 착수하고 완공 즉시 입주할 수 있도록 했으며 문 크기 변경과 같은 경미한 설계 수정은 별도의 복잡한 절차 없이 유연하게 허용한다.
로즈 잭슨 NSW 주택부 장관은 법안을 발표하며 모듈러 주택의 위상을 새롭게 정의했다. 그는 “모듈러 주택은 더 이상 주택 시장의 부수적인 선택지가 아니다”며 “이것은 우리가 내일의 집을 짓는 방식의 핵심이자 미래 건설의 중심”이라고 강조했다.
주정부는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주택 건설 비용을 기존의 최대 20%까지 절감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머벡의 시범 주택 가격은 약 65만 호주달러(약 6억8000만원)로 전통 방식보다 10%가량 높지만 규모의 경제가 실현되면 가격 경쟁력은 높아질 전망이다.
이번 법안에서 소비자 보호 장치도 강화했다. 조립식 주택 구매자에게도 기존 주택과 동일한 법적 권리를 보장하고 NSW 건축 위원회의 엄격한 품질 감독을 거치게 함으로써 ‘저가형 임시 주택’이라는 시장의 편견을 불식시킨다는 구상이다.
머벡은 ‘오프사이트’ 건설 방식을 도입해 주택의 주요 구조물과 내부 인테리어까지 최첨단 공장에서 정밀 제작한 뒤 현장으로 운송하고 있다.
트럭으로 운송된 모듈을 크레인으로 배치하는 조립 공정은 날씨 등 외부 요인의 제약을 받지 않아 전체 공기를 기존 대비 최대 50%까지 단축할 수 있다.
실제로 시드니 남서부 코비티의 시범 사업지에서는 침실 5개 규모의 현대식 단독 주택을 하루 만에 조립했다.
해당 주택은 정밀한 공정 관리를 통해 건설 폐기물을 약 60% 절감했을 뿐만 아니라 호주의 기후 특성을 반영해 여름철 열효율 설계와 산불 취약 지역에 특화된 내구성 자재를 적용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