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보의 감소에 농어촌 의료 멈춤 위기…통합돌봄도 ‘삐걱’

추경으로 150명 긴급 투입 등 대책 마련
순회진료·대체인력으로 대응에도 역부족
"정착 부재 해결 위한 제도 보완 필요성"

연합

농어촌과 도서지역의 공중보건의사가 급감하면서 정부가 추진 중인 통합돌봄에 공공의료 공백이 현실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인력 기반이 무너지면서 재택의료와 방문진료가 현장의 부담으로 이어지며 한계에 이르고 있다는 지적이다.

20일 정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올해 신규 의과 공보의 편입 인원은 92명으로 전년 250명 대비 크게 줄었고, 전체 공보의도 945명에서 587명으로 감소했다. 이는 기존 인력의 복무가 만료되는 이달 말 이후 다수의 지역에서 의사 공백이 발생할 가능성이 커졌다는 신호다.

이에 정부는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보건진료 인력 150명을 한시 투입하고 시니어 의사 20명, 지역필수의사 132명을 확충하는 등 긴급 대응에 나섰다. 남경철 기획예산처 복지안전예산심의관은 "공보의 감소는 단기간에 해소되기 어려운 구조적 문제"라며 "내년부터 지역필수의료특별회계를 통해 인력 확충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이미 한계에 다다랐다는 평가가 나온다. 경남의 경우 기존 공보의 301명 중 142명이 복무를 마치고 이탈했지만 신규 배치는 72명에 그쳤다. 또 일부 지역에서는 보건소장이 직접 진료에 투입되는가 하면, 민간 의사를 단기 계약으로 채용하는 등 임시방편이 동원되는 등 버티기에 들어간 모습이다. 실제 일당 50만~60만원, 많게는 100만원까지 제시해도 지원자가 없는 사례가 이어지는 상황이다.

문제는 공보의 급감이 정책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다는 점이다. 의과 공보의는 2022년 285명에서 올해 97명으로 줄어 4년 만에 65% 감소했다. 인력 확보를 위해 73억원을 투입하고 월 400만원 수당을 지급하는 지역필수의사제도 도입했지만 근본적인 수급 회복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정부가 최근 시행한 통합돌봄의 경우 보건소와 보건지소를 중심으로 하다보니 핵심 인력 자체가 부족하다. 통합돌봄 확대와 의료급여 개편 등 정책 수요는 늘어나는데 이를 뒷받침할 인력은 줄어드는 '역전 구조'가 고착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전문가들은 공보의 감소 대응을 위한 단기 인력 투입만으로는 한계가 분명하다고 지적한다. 그러면서 인력 기반이 확보되지 않는 한 정책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입을 모은다.

의료계 관계자는 "공보의는 인력 배치의 유연성을 가진 만큼 이를 적극 활용하면 지역 의료 공공성 회복에 핵심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며 "공보의가 전역 이후 지역에 정착하지 못하고 인력이 대도시로 이탈하는 만큼, 복무와 정착을 연결하는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