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스토킹·성범죄는 밤에 터지는데…경찰, 시·도청 여청수사 당직 폐지

“효율화” vs “심야 상급 대응 약화”… 현장 시각 엇갈려
인력 효율화 추진 속 성폭력·아동학대 심야 대응 우려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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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시·도경찰청 여성수사팀의 야간 당직을 폐지하고 주간 중심 근무로 전환하는 조직 개편을 추진하면서 성폭력·아동학대·스토킹 등 심야 취약 범죄 대응 공백 우려가 커지고 있다. 경찰은 경찰서 초동 대응과 주간 수사력 보강을 위한 효율화 조치라고 설명하지만, 일선에서는 피해자 보호와 초기 대응이 집중되는 밤 시간대에 상급 대응망을 축소하는 것은 현실을 외면한 개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25일 아시아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청은 '경찰 조직·인력 운영 개선 계획'에 따라 시·도청 여성수사팀 근무체계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전국 18개 시·도청 여성수사 기능 인력 394명을 대상으로 한 운영 개선의 일환으로, 현재 당직을 운영하는 10개 청을 일근·분직 체계로 전환하는 게 핵심이다.

경찰이 내세우는 개편 명분은 인력 운용 효율화다. 경찰청은 최근 5년간 여성수사팀 접수 사건이 67.2% 증가했고, 관련 사무 확대와 점검 체계 구축 등으로 업무 부담이 커졌다고 보고 있다. 반면 야간 당직을 서면 다음 날 휴무가 발생해 시·도경찰청 수사대별 정원의 약 15% 안팎이 비는 구조여서, 정작 주간 근무 인력이 줄어드는 비효율이 발생한다.

경찰청은 또 시·도경찰청 여성수사팀이 모든 여청 사건을 맡는 구조는 아니라고 강조한다. 경찰청 관계자는 "시·도경찰청 여성수사팀은 성폭력과 아동학대를 중심으로 수사하고, 스토킹·가정폭력·교제폭력은 경찰서 처리 원칙"이라며 "112 신고가 들어오면 우선 경찰서가 출동해 초동 조치를 하고 이후 시·도청이 넘겨받는 구조"라고 말했다.

하지만 현장 반응은 다르다. 경기지역 한 경찰은 "밤에는 경찰서 여청이나 지역경찰이 먼저 뛰는 게 맞다"면서도 "성폭력·아동학대 의심 신고는 피해자 분리, 보호조치, 진술 확보, 병원·해바라기센터 연계까지 초반 대응이 몰려 있어 시·도청 야간 대응이 줄면 현장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또 다른 경찰 관계자도 "피해자가 미성년자나 장애인인 경우 초기 몇 시간이 사건의 결을 좌우한다"고 했다.

실제 최근 스토킹 사건도 야간에 집중되고 있다. 경기 포천에서는 20대 남성이 지난 21일 오후 10시께 헤어진 연인의 집 주변을 배회하다 현행범 체포됐다. 피해 여성은 앞서 폭행 피해를 신고해 스마트워치를 지급받은 상태였다. 서울에서도 스토킹 경고장을 받은 30대 남성이 지난 18일 전 여자친구 집을 다시 찾아갔다가 붙잡혔다.

경찰청은 당직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한다. 기존 당직 체계 대신 최소 인원이 분직 형태로 대기하며 상황에 대응하고, 필요하면 직접 출동하거나 경찰서에 지시해 사건을 넘겨받는 방식이라는 것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문제가 있는 상태에서 급하게 바꾼 것이 아니라 충분히 검토한 뒤 조정한 것"이라며 "현재까지 운영상 큰 혼선은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