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차등 감면 추진 속 예탁자산 확보 경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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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업계에 따르면 주요 증권사들은 최근 국내 주식 거래 수수료를 한시적으로 인하하거나 면제하는 이벤트를 잇달아 출시했다. KB증권과 한국투자증권은 RIA 계좌 출시 알림 신청 고객에게 경품을 제공했고, 대신증권·신한투자증권·NH투자증권·우리투자증권 등은 거래 수수료 인하 카드를 꺼내 들었다. 제도 시행 전 고객을 선점해 계좌를 묶어두겠다는 전략이다.
RIA는 해외주식을 매각한 뒤 원화로 환전해 국내 주식 등 국내 자본시장 상품에 일정 기간 투자할 경우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를 한시적으로 감면하는 방식으로 추진되는 정책성 계좌다. 해외로 쏠린 개인 투자 자금을 국내 증시로 되돌려 유동성을 공급하겠다는 취지다.
정부가 제시한 방안에 따르면 복귀 시점에 따라 감면율이 달라진다. 1분기(1~3월) 복귀 시 100%, 2분기(4~6월) 80%, 하반기(7~12월) 50% 감면 방식이다. 구체적인 RIA 계좌 신설 및 세부 요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등 입법 절차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국내 증권사 실적은 시장 거래대금과 밀접하게 연동되는 구조다. 실제로 최근에는 거래대금이 확대되며 위탁매매 환경이 우호적으로 평가되지만 온라인 초저수수료 경쟁이 심화되면서 단순 매매 수익만으로 리테일 성장세를 이어가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이 때문에 증권사들은 RIA로 유입된 자금을 장기적인 수익 창출의 지렛대로 삼으려 한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수수료 면제 이벤트를 통해 단기 수익은 포기하더라도 고객 자금을 확보하면 자산관리(WM)와 신용융자 등 장기적인 수익 구조에서 이익을 낼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증권사들이 2~3월 상품 출시를 목표로 사전 예약 이벤트를 쏟아냈는데 핵심 법안인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의 국회 처리가 지연되면서 실제 상품 출시 일정은 유동적인 상황이다.
또한 과도한 수수료 인하 경쟁이 장기화될 경우 업계 전반의 수익성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 실제로 금융투자협회가 제도 시행 전 과도한 사전 개설 유도 마케팅을 자제해 달라고 요청함에 따라, 일부 증권사는 이벤트 조건을 급히 수정하거나 조기 종료하기도 했다.
시장에서는 RIA가 단기 이벤트성 자금 이동에 그칠지, 실제로 국내 증시 유동성 회복으로 이어질지 주목하고 있다. 절세 효과가 매력적으로 작용하더라도 국내 시장 수익률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자금이 장기 체류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RIA의 핵심은 세제 혜택을 받기 위한 '1년 의무 유지' 조건에 있다. 즉, 단순한 절세 계좌가 아니라 자산을 묶어 두는 구조적 도구"라며 "제도 시행 이후 실제 자금 유입 규모와 1년 이후의 체류 기간이 증권사 실적과 국내 증시 유동성을 가늠하는 진정한 바로미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