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설립인가·설계분석 등 행정 컨설팅 제공
|
LH는 이 같은 성격의 '공공참여형 소규모주택정비사업 공모'를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공공참여형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은 LH 등 공공과 민간이 함께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하는 방식이다. 세부 유형으로는 △가로주택 정비사업 △소규모 재건축사업 △소규모 재개발사업이 있다.
LH는 조합설립인가, 설계분석 등 행정 상담을 제공한다. 대규모 정비사업 대비 사업절차 간소화, 규제 완화 등의 장점으로 보다 신속한 정비사업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정부가 지난 7일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 방안'에 따라 이번 공모에는 소규모 노후 주거지의 신속한 개선과 주택공급 기반 확충을 위한 활성화 방안이 반영됐다는 설명이다.
도로, 공원 등 기반시설 설치계획 제출 시에도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가로구역' 요건 인정 범위가 확대됐다. 공공임대주택 공급시에는 사업비 기금지원 구간이 확대 적용된다.
LH는 이날을 시작으로 오는 11월 28일까지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이후 적정성 검토, 사업성 분석 등을 거쳐 내년 6월 최종 후보지를 확정할 계획이다.
응모를 희망하는 주민 혹은 조합은 공모 기간 중 주민동의서, 사업계획 등을 LH에 제출하면 된다. LH는 주민 동의율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공공참여형 사업지구로 선정할 계획이다.
공공참여 사업 대상지로 선정되면 LH를 통해 초기 사업계획 수립부터 사업성 분석 등 사업실행력 제고를 위한 컨설팅을 지원받을 수 있다.
강오순 LH 지역균형본부장은 "국토교통부와 함께 도심 내 신속한 노후 주거지 정비 및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