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정국에 멈췄던 ‘연금개혁특위’ 재가동

4개월 만에… 민간자문위 설치 합의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영석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가 민간자문위원회를 설치키로 의결했다. 대선 정국에서 멈춰 섰던 연금개혁 특위가 재개된 것은 4개월여 만이다.

윤영석 연금개혁특위원장은 21일 전체회의를 열고 민간자문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위원장과 각 교섭단체 간사에게 위임키로 의결했다.

윤 위원장은 연금개혁의 사회적 수용성을 높이고 국민적 합의에 이르기 위해 민간자문위원회 구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 위원장은 "연금개혁은 여러 세대와 계층 간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사안"이라며 "학계·시민단체·관련 이해당사자 및 외부 전문가 등 의견을 분야별로 상세히 청취할 수 있는 민간자문위원회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다.

다만 자문위원회에서 20·30대 비중을 어떻게 정할지, 누구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할지 등은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여야는 양당 간사를 중심으로 논의를 이어가 이르면 이달 말이나 내달 초 4차 전체회의에서 자문위 구성을 확정지을 방침이다. 또 관계부처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을 계획이다. 윤 위원장은 "자문위원회는 단순한 자문에 그치지 않고 다양한 국민 의견을 수렴하는 창구로도 역할을 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특위는 국민연금 구조개혁을 논의하기 위해 지난 3월 출범했으나 대선정국과 맞물려 4월 말 2차 회의를 끝으로 논의가 중단됐다. 이번 회의 재개는 2차 회의 이후 약 4개월여 만이다. 여야는 지난 3월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소득대체율을 40%에서 43%로 각각 인상하는 국민연금 모수개혁 안을 합의 처리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미래가입자까지 고려한 미래 지급해야 할 급여액의 현재가치(연금부채)는 6358조원, 미래급여지급을 위해 향후 확보해야 할 추가적인 자산 현재가치(미적립부채)는 1820조원으로 추정된다.

연금제도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선 결국 '급여 재원 마련'이 관건이다. 때문에 국고지원을 포함한 다양한 재원마련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국고를 사전 투입해 적립기금으로 활용하고 소득대체율 인상에 따른 재정소요에 대해서도 국고지원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다만 재정은 보험료 중심으로 운영하고 국고지원은 사각지대 해소에 한정돼야 한다는 반대 의견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