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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출범한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은 금융위원회·금감원·한국거래소가 결성한 조직으로, 새 정부의 원스트라이크 아웃 방침에 따라 현재 4건의 중대 사건을 집중 조사하고 있습니다. 기존 조사 시스템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금융위의 현장조사·압수수색 권한, 금감원의 계좌추적 권한, 거래소의 실시간 감시 시스템을 모두 활용할 수 있도록 구성됐습니다.
특히 거래소는 지난달 시장감시위원회 산하에 '신속심리부'를 신설했습니다. 시장 감시 인력을 최대로 투입해 주가조작 세력을 잡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조치입니다. 신속심리부의 인력 9명 전원이 현재 주가 조작 근절 합동 대응단의 신속심리반으로 파견돼 활동 중입니다.
시장 감시 인력을 최대한으로 늘리긴 했지만, 올해 정년 퇴직자가 많은데다가 신규 인력 수요까지 커지면서 다른 부서에 인력 공백이 생긴 게 사실입니다. 거래소가 작년보다 한 달이나 신규 채용을 앞당긴 배경입니다.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와의 협의를 통해 증원에 나섰다는 게 거래소 측 설명입니다.
그동안 거래소의 신입 직원들은 전 부서에 고루 배치됐지만, 이번 정부 들어서 시장감시위원회 조직이 커진만큼 연말이나 내년초 정기 인사에 맞춰 시장감시 인력 비중을 더 늘릴 가능성도 높아졌습니다.
현재 합동대응단은 자본시장 신뢰 회복의 원년을 만들겠다는 각오로 '패가망신 1호 사건'을 통해 강력한 메시지를 던지겠다는 방침입니다. 다만 이제 막 조직의 윤곽을 갖춘 합동대응단은 규모와 상징성이 뚜렷한 사례를 찾는 데 고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은 자본시장의 질적 전환을 예고하는 신호탄으로 느껴집니다. 하지만 정부가 강조한 '불공정거래 원스트라이크 아웃' 원칙이 단순한 구호에 그치지 않기 위해서는 신속하고 단호한 제재와 함께 제도적 정비가 병행돼야 합니다. 거래소가 역대급 인력 채용에 나선 만큼,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의 성과가 조만간 나오기를 기대해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