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이춘석·산재 사태에 ‘독한 경고장’

양도세 여론악화속 고강력 제재 의지
포스코에 "면허취소 등 방안 찾아라"
이춘석 차명거래 의혹 엄중수사 지시
호우피해 36곳, 특별재난지역 추가

강유정 대변인이 6일 용산 대통령실 기자회견장에서 이재명 대통령 지시사항 브리핑 후 질문을 받고 있다. /연합

이재명 대통령은 6일 이춘석 의원의 주식 차명거래 논란과 관련해 "진상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공평무사하게 엄정 수사하라"고 지시했다. 포스코이앤씨 공사 현장에서 연이어 발생한 인명사고와 관련해 이 대통령은 "건설 면허 취소, 공공 입찰 금지 등 법률상 가능한 방안을 모두 찾아서 보고하라"고 주문했다.

취임 이후 '코스피 5000 시대'를 위한 주식시장 선진화, 후진국형 산업재해 근절을 연일 강조해 온 이 대통령이 이번 논란으로 핵심 개혁 추진 동력을 잃지 않기 위해 휴가 중 이례적으로 '엄중한' 메시지를 발신한 것으로 풀이된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차명 거래, 내부 정보 이용 등 이 의원의 주식 거래 의혹과 관련해 '사안을 엄중히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의 이날 지시가 오전 10시 45분께 전달됐다고 했다. 전날인 5일 밤 9시 20분께 이 의원의 탈당 발표, 이날 오전 더불어민주당의 제명 결정, 이 대통령의 수사 촉구 등이 13시간여 만에 모두 이뤄진 셈이다.

이 대통령이 '엄정 수사'를 강조한 것은 주식시장을 선진화해 부동산에 버금가는 투자 수단으로 만들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6월 11일 취임 후 첫 외부 일정으로 한국거래소를 방문해 '주식시장 불공정 거래 근절을 위한 현장 간담회'를 주재했다. 당시 이 대통령은 불공정거래에 대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배당 촉진 세제 도입 등을 언급하며 "대한민국 주식시장에서 장난치다가는 패가망신한다는 걸 확실하게 보여주겠다"고 강조했다.

정부의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강화(50억원→10억원) 발표로 반대 여론이 들끓고, 이른바 '더 센 상법'이라 불리는 2차 상법 개정안 국회 처리를 앞둔 시점에 여당 의원의 주식 차명거래 논란이 불거지면서 정부·여당의 정책 신뢰성에 큰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점도 이 대통령이 서둘러 강한 메시지를 발신한 배경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포스코이앤씨 사고에 대한 면밀한 조사와 함께 이 같은 산업재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징벌적 배상제 등 가능한 추가 제재 방안을 검토해 보고하라고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이 포스코이앤씨를 직접 거론하며 강경 발언을 한 것은 이날이 두 번째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국무회의에서 올해 들어 4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포스코이앤씨를 언급하며 "똑같은 방식으로 사망 사고가 나는 것은 결국 죽음을 용인하는 것이고, 아주 심하게 얘기하면 법률적 용어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고 질타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날 지난달 중순 집중 호우로 큰 피해가 발생한 충남 아산시, 광주 북구 등 36곳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했다. 이 대통령은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하며 "신속히 복구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을 집행해 피해 주민의 조속한 일상 복귀를 꼼꼼히 챙길 것"을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