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관세협상 앞두고 ‘親기업 親성장’…“경제형벌 합리화”

비상경제점검TF서 “기업자율성 보장해야”
“‘경제형벌 합리화TF’ 곧바로 가동할 것”

이재명 대통령이 3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비상경제점검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 시한이 이틀 앞으로 다가온 30일 '친(親)기업' 기조를 강조한 성장론을 폈다. 특히 "과도한 경제 형벌로 기업 경영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하겠다"면서 정부 내 '경제형벌 합리화 태스크포스(TF)' 가동을 예고했다. 최근 이 대통령이 재계 총수를 잇따라 만나며 대미 투자 계획을 점검하고 정부와 기업의 '원팀' 돌파 전략을 펴는 가운데 나온 친기업 행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기업활동 위축 안돼…자율성 보장, 규제 합리화"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비상경제점검TF 회의에서 "최근 논의되는 이야기들 중에 '한국에서 기업 경영 활동하다가 잘못하면 감옥간다'면서 국내 투자를 망설이는 경우가 있다고 한다"며 "배임죄 남용으로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고 있는 점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제도적 개선을 모색해야 될 때"라고 말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과도한 경제형벌로 기업의 경영 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정부 내 경제형벌 합리화TF도 곧바로 가동하도록 하겠다"면서 "이번 정기 국회에서부터 본격적인 정비를 해서 '1년 내 30% 정비'같은 명확한 목표를 설정해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기업의 경영활동을 옥죄는 규제도 합리적으로 완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기업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며 "'신뢰에 위반됐다'는 이유로 경제적 재정적 제재 외에 추가로 형사 제재까지 가하는 것은 국제적 표준에 과연 맞느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고 했다.

이어 "규제 문제와 관련해서도 행정 편의적인 또는 꼭 필요하지 않은 규제들은 최대한 해소하거나 폐지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규제 합리화를 통해 기업들의 창의적 활동 해나갈 수 있도록 신속하게 조치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 국민주권 정부는 실용적인 시장주의 정부가 될 것"이라며 "성장의 기회와 동력을 만들기 위해 기업과 기업 활동을 지원하고 격려하는 정부가 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투자+성장 동력찾기…"비상경제TF→성장전략TF 전환"
이 대통령은 향후 경제방향으로 투자활성화를 통한 '성장론'에 방점을 뒀다. 이 대통령은 "이제 부처의 진용이 다 갖춰졌기 때문에 '비상경제점검TF'를 장기적 과제를 중심으로 한 '성장전략TF'로 전환해야 되겠다"며 "경제부총리가 TF를 맡아서 필요한 경우에 민관과 충분히 협의하고, 성장을 회복하고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정책을 집행해 나가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핵심 공약인 '국민성장펀드'와 관련해 "국민과 기업이 함께 참여하는 100조 원 이상 규모의 국민펀드 조성 방안을 조속하게 마련해서 향후 20년을 이끌 미래전략산업에 투자하도록 하겠다"며 "기업들의 활력을 회복하고 투자 분위기 확대에 앞서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또 "획기적인 규제 혁신을 포함한 산업별 발전 방안도 조속하게 만들어서 인공지능(AI)을 비롯한 첨단 기술산업 분야에서 미래 먹거리가 창출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기후 변화에 맞춰서 재생에너지 중심의 미래 산업으로, 또 AI 중심의 첨단기술 산업 중심으로 대한민국의 경제 산업 생태계를 신속하게 전환해 나가야 될 것"이라고 밝혔다.

경제적 양극화 문제와 관련해 "새로운 성장의 기회와 모멘텀을 발굴하고, 그 영역에서는 성장의 기회와 과실을 모두가 함께 나누는 공정한 성장을 통해 대한민국의 가장 심각한 문제, 모든 문제들의 원천이라고 할 수 있는 양극화를 완화해 나가야 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본다면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문제도 해결하고, 대중소기업이나 원하청 기업 간의 상생 협력과 같은 과제들도 지속적 성장을 위해서 꼭 필요한 조치"라고 짚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