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노란봉투법’ 與 주도 통과에 “기만적…필리버스터 검토”

"주한유럽상공회의소 개정안 재검토 요구 가볍게 들어선 안돼"
내달 4일 본회의서 "필리버스터 포함 모든 대응 수단 검토"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29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국민의힘은 29일 윤석열 정부에서 두 차례 '거부권'이 행사된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노란봉투법'이 전날(28일) 여당 주도로 일방 통과된 데 대해 "최소한의 신뢰를 헌신짝처럼 내팽겨친 기만적인 행태"라고 직격했다. 내달 4일에 개최되는 본회의에 법안이 상정될 경우 필리버스터 가능성도 예고했다.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열고 "사회적 숙의를 거쳐서 합의하기로 한 내용인데 더불어민주당은 어떠한 숙의도 합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밀어 붙였다"며 "사회적 파장이 큰 법안들을 합의도 없이 속도전으로 밀어붙이는 것은 입법독재, 다수당의 일당 독재다"라고 이 같이 비판했다.

송 비대위원장은 "집중투표제 의무화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 내용은 불과 한달 전 여야가 사회적 숙의를 거쳐 합의하기로 한 내용이었다"며 "민주당은 국민적 우려와 기업들의 반대를 외면하고 노란봉투법을 강행 처리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불법 파업 조장법. 불법 파업 면허법이 강행된 것으로 보인다"며 "법안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노사 갈등이 격화되고 기업의 투자와 고용도 위죽되며 한국 시장에 대한 국제적 신뢰도도 크게 훼손될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날(28일) 주한유럽상공회의소(ECCK)가 논평에서 노란봉투법이 시행될 경우 한국 시장에서 철수할 수 있다며 개정안 재검토를 요구한 것을 두고 "결코 가볍게 들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금 국내 상황을 보면 자동차·철강 기업은 이미 미국의 관세 보복으로 실적이 급락했고, 반도체 의약품에도 관세 폭탄이 예고돼 있다"며 "그럼에도 정부와 민주당은 법인세를 인상하겠다, 상법을 추가 개정하겠다, 무제한 파업 조장법을 강행하겠다며 '반시장 입법'을 멈추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이 같은 폭주는 기업을 옥죄고 시장 질서를 파괴하며 결국 대한민국 경제를 파탄으로 몰고 갈 우려가 크다"며 "그 결과는 여야 합의 없이 반시장 입법을 강행한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이 오롯이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했다.

송 비대위원장은 "국가 경제는 외면한 채 정치 동업자인 민노총의 대선 청구서 결재에만 몰두하는 민주당과 이 정권의 폭주에 대해서 국민들의 준엄한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후 회의를 끝낸 뒤 기자들과 만나 '강행 처리된 법안이 본회의에 상정될 경우 필리버스터 가능성이 있느냐'는 질문에 "모든 대응 수단을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