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부, AI 업계와 연쇄 간담회…“규제 혁신 국정과제로 준비”

25일 'AI 데이터 규제 혁신 간담회' 진행
"AI데이터 활용 위한 규제 샌드박스 필요"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이 지난 8일 서울 송파구 IT벤처타워 한국정보보호산업협회에서 열린 '정보보호산업계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AI(인공지능) 업계를 잇따라 만나 AI 활성화를 위한 규제 해소와 지원책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5일 서울 SW 마에스트로 연수센터에서 열린 '데이터 규제 혁신 간담회'를 열고 AI·데이터 기업과 업계 전문가들과 규제 혁신 방안을 논의했다. 현장에선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대표인 구태언 변호사가 '데이터 활용 규제 현황 및 개선 방안'을 주제로 발제를 진행했고 이어 업스테이지, 셀렉트스타, 트웰브랩스, 마음 AI 등 AI·데이터 분야 대표 기업들도 규제 혁신을 위한 정책 방안 등을 제안했다.

참석자들은 AI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핵심은 활용 가능한 데이터 양과 질에 달려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업계와 전문가들은 정부의 규제 개선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각종 데이터 활용 규제로 혁신 아이디어를 보유한 스타트업은 데이터 확보에 제약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공공기관과 공기업들이 보유한 신뢰성 높은 데이터와 공공 저작물, 나아가 AI 모델의 성능 개선에 필요한 원본 데이터 등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제 샌드박스 등이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류제명 과기정통부 2차관은 "AI의 경쟁력은 대량의 고품질 데이터를 얼마나 쉽게 확보하고 활용할 수 있는지에 달려있는 만큼, 새 정부에서도 데이터 규제 혁신을 핵심 국정과제로 추진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장 목소리를 반영해 구체적인 정책 과제를 발굴하고 규제 샌드박스 등 현장에서의 실증을 통해 단계적으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 나갈 계획이다"고 덧붙였다.

한편 과기부는 AI 3대 강국 실현을 위해 매주 정례적으로 AI기업과 학계·연구소 등과 간담회를 진행하며 현장에서 나오는 의견을 종합해 지원방안 마련에 힘쓰고 있다.

지난 24일에는 배경훈 장관이 네이버 데이터센터 각 세종에서 열린 'AI데이터센터 업계 간담회'에 참석해 주요 AI기업인들과 AI데이터센터 등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논의를 진행했다. 현장에는 △네이버클라우드 △삼성SDS △SK텔레콤 △카카오 △KT클라우드 △NHN클라우드 △LG유플러스 △한국데이터센터연합 △한국정보통신산업진흥원 등 민간 AI 분야 관계자들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