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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 “與, 국회 사법개혁특위 구성해 검찰개혁 논의하자”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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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훈 기자

승인 : 2025. 07. 11.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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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하는 송언석 원내대표<YONHAP NO-1983>
국민의힘 송언석 비대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11일 더불어민주당에게 22대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한 후에 검찰개혁을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송 비대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힘도 검찰개혁 필요성에 동의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 "서민과 범죄 피해자 인권 보호를 우선하는 검찰 시스템과 관련해 개혁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송 비대위원장은 18대 국회 사개특위를 거론하며 "1년 4개월 동안 64번 회의, 7번 공청회, 32명 전문가 의견을 경청하며 치열하게 머리를 맞댄 끝에 개혁의 성과를 이뤄낸 것으로 호평받고 있다"며 "검찰 개혁처럼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속도보다 방향이 더 중요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송 비대위원장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으로 현실화된 수사 지연 공백 문제를 우려하기도 했다. 그는 "2022년 4월 문재인정권은 임기 한 달을 남기고 설익은 검수완박 법을 번갯물 콩 구워먹 듯 처리했다"고 강변했다.

이어 "이로 인해 민생경제 수사역량은 저하되고 수사와 재판에 걸리는 시간도 하염없이 지연됐다"며 "졸속 검수완박의 결과가 사기 천국이라는 말이 나오는 이유"라고 강조했다.

또 "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찰개혁 4법(검찰청 폐지·공소청 신설·중대범죄수사청 신설·국가수사위원회 신설 법안)은 한마디로 검찰을 중국 공산당의 기율위원회와 같은 독재 칼날로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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