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최저임금 인상, 노사 상생 벗어나면 곤란하다

최저임금위원회 근로자위원인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이 9일 새벽 정부세종청사에서 전날에 이어 차수를 변경해 열린 제11차 전원회의를 마친 뒤 나오며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

내년도 최저임금이 1만210원과 1만440원 사이에서 결정되게 됐다. 최저임금위원회는 8일 11차 전원회의를 열어 720원까지 간격을 좁혔다. 하지만 더 이상 진척이 없자 공익위원들은 심의촉진구간으로 최하 1만210원(1.8% 인상), 최고 1만440원(4.1% 인상)을 제시했다. 1.8% 인상 안에는 올해 소비자 물가상승률 전망치가, 4.1% 인상 안에는 국민경제 생산성 상승률 전망과 2022~2024년 누적 소비자물가 상승률 등이 반영됐다. 최저임금위는 10일 임금협상을 매듭짓는다는 방침이다.

올해의 경우 노동계와 경영계 격차가 230원으로 크지 않다. 양측이 100원 정도씩 양보하면 1만300원 선에서 타결될 가능성이 크다. 이 경우 인상률은 대략 3%가 된다. 최저임금이 취임 첫해 노무현 정부(10.3%)와 문재인 정부(16.4%)에서 큰 폭으로 올랐고, 이명박 정부(6.1%), 박근혜 정부(7.2%), 윤석열 정부(5.0%)는 이보다 낮은 수준이었다. 노동계 친화적인 이재명 정부에서는 3%대 인상률이 예상돼 유난히 낮을 것 같다.

최저임금 인상을 놓고 소상공인 등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1988년 이후 38년 동안 한 해도 빠지지 않고 최저임금이 올라 버틸 재간이 없다"고 주장했다. 지난 4월 전국 1000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소상공인 실태조사에서 월평균 매출액은 16.7% 감소했고, 월평균 영업이익은 13.6% 줄었다. 매출 감소 원인은 58.5%(복수응답)가 경기침체로 인한 소비감소를, 영업이익 감소는 87.1%가 최저임금 상승을 꼽았다. 최저임금이 오르면 67.7%가 신규 채용 축소, 52.9%는 기존 인력 감원, 43.3%는 인력 근로시간 단축을 고려하겠다고 말했을 정도다.

내년 최저임금은 오늘 인상폭과 금액이 결정되기 때문에 인상률을 가지고 신경을 곤두세우기보다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이 타격을 덜 받도록 대책을 모색하는 게 중요하다. 자영업자들이 인력 감원, 신규 채용 축소, 근로시간 단축에 나선다면 또 다른 사회문제로 부각될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보고만 있거나 걱정만 해선 안 될 것이다. 신규 인력 채용에 보조금을 주거나 기존 고용을 유지할 경우 세제 혜택을 주는 방안을 고려해 볼 만하다. 소상공인들이 잘 버텨줘야 민생과 경제가 살아날 것이기 때문이다.

정부가 서둘러 31조8000억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집행하는 목적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취약계층을 살리기 위한 것 아니겠는가. 이들이 최저임금 인상으로 고통받아선 안 된다. 노동계도 최저임금이 처음 제시했던 1만1500원에 크게 못 미치더라도 반발은 자제해야 한다. 기업 경영에 적극 협력해 생산성과 수익을 올려놓고 최저임금을 더 요구하는 전향적인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 내년 최저임금 협상이 노동계와 경영계가 상생의 길을 찾아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