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 경제와 기업들 앞에는 향후 2~3년 동안 기회의 창과 쇠락의 문이 동시에 열려있으며, 어떤 문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향후 100년의 미래가 달라질 것이다. 우리가 올바른 선택을 하기 위해 국가정책적으로 다음의 세 가지 핵심질문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첫째, AI와 같은 첨단기술경쟁에 필요한 보다 근본적 자원은 무엇이고 이를 어떻게 확보하느냐는 문제다. 모두들 AI 인프라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들을 높이는데, AI경쟁력 확보에 구체적으로 무엇이 필요한지 곰곰이 따져볼 필요가 있다.
그 핵심에는 GPU를 포함한 데이터센터뿐만 아니라,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망과 AI 전문인력의 확보가 포함된다. 우선 안정적인 에너지공급망 구축을 위해서는 재생에너지와 원전 간의 균형이 필요하며, 단기적으로는 원전 특히 소형모듈원전(SMR)에 대한 투자를 고려해야 한다. 미국이 지은 지 50년 넘은 사고원전도 되살리고, 독일도 탈원전정책을 포기한 것은 AI에 필요한 전력의 중요성 때문이다. 한편 AI 전문인력의 확보를 위해서는 R&D 인력에 대한 임금체계와 복지를 획기적으로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 국내 과학기술인력에 대한 처우를 개선해야만, 국내 우수인력뿐 아니라 해외 우수인력도 유치할 수 있다. "한 명의 천재가 10만명을 먹여 살리는 인재 경쟁의 시대"라는 고(故) 이건희 회장의 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둘째, 기업지원 시, 대기업과 중소벤처기업이라는 이분법에 매몰되지 않아야 한다. 인터넷혁명에서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네이버, 카카오 등 벤처기업의 성장과 함께, 기존 대기업들이 인터넷과 디지털기술을 도입하여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데 성공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내 AI 벤처기업들의 탄생을 돕는 한편, AI, 반도체, 로봇, 사물인터넷(IoT), 5G, 미래모빌리티 등을 주도하고 있는 삼성, SK, 현대차, LG, 네이버 등 대기업들이 마음껏 글로벌기업들과 경쟁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국가차원의 기술경쟁은 결국 기업차원에서 실현되므로 기업들이 기술개발을 통해 산업주도권을 획득할 수 있도록 미국과 중국 등 경쟁국처럼 규제는 풀고 지원은 강화해야 한다. 우리는 제도적 인프라 측면에서 포지티브 규제시스템의 한계를 안고 있다, 더욱이 4.5일제와 노란봉투법 등이 추진되는 상황이 다른 경쟁국에 비해 기업에 유리한 환경인지를 고민해 봐야 한다.
또한 공무원의 순환보직제도 전문성 축적이라는 관점에서 원점에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AI와 디지털전환 속도가 빠르고 영향이 광범위하므로 정책에 대한 전문성과 연속성이 중요한데, 순환보직제도가 이에 역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향후 2~3년간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의 창을 열기 위해 가장 합당한 정책대안을 모색하여 향후 100년의 미래에 대한 기반을 다져야 할 것이다.
〈필자 소개〉
박병진 한양대 경영대학 교수는…
고려대 경영대학 졸업. 미국 Virginia Tech(버지니아공대) 경영학 박사. 한국경제인협회 경제산업본부와 국제본부에서 팀장 및 수석연구원으로 근무. 현재 한양대 CIS융합연구센터장, 한국경영교육학회 부회장. 주요 연구 분야는 혁신전략, 기업전략(전략적 제휴와 플랫폼 전략), 코피티션(경쟁과 협력의 동시 추진전략) 등으로 미래자동차산업과 반도체산업 등 첨단산업에서 글로벌기업의 혁신과 코피티션 전략을 연구했다.
박병진 한양대학교 경영대 교수
※본란의 칼럼은 본지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