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 3법은 언론 통제 시도…대한민국 방송 파탄 내는 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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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과방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김장겸·신성범·이상휘·박성훈)들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민희 위원장을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과방위원들의 계속된 폭거를 더는 묵과할 수 없어 이 자리에 섰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다수당의 지위를 악용해 법안을 강행 처리하고, 회의 일정조차 협의 없이 일방 통보하는 파행을 일삼았다"며 "'통보도 협의'라며 뻔뻔하게 말장난으로 국회 운영의 기본을 무너뜨렸다"고 비판했다.
또한 "당일 오전 과방위 행정실조차 존재를 몰랐던 정체불명의 문건을 들이밀고 '민주당 통합대안'이라며 논의를 하자고 했다"며 "국회법상 거쳐야 할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대체토론 등의 절차는 무시됐다"고 지적했다.
방송 3법 개정안에 대해선 "위헌 소지가 다분한 악법"이라고 평가하며 "공영방송을 국민에게 돌려주겠다는 그럴듯한 말 뒤에는, 민노총·언론노조 등 특정 세력과 결탁해 공영방송을 영구히 장악하겠다는 술수가 숨겨져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종편과 보도채널 등 민간 방송사에도 '노사 동수 편성위원회' 설치를 법으로 강제함으로써, 민주당과 언론노조가 보도·편성·제작·경영 전반에까지 손을 뻗으려 하고 있다"며 "이는 명백히 헌법이 보장하는 언론·출판의 자유를 정면으로 침해하는 중대한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방송 3법 개정안의 주요 골자 중 하나인 '공영방송 이사 선임방식 개편(국회 추천 비율 40%)'에 대해서도 "실질적으로 방송·언론에 대한 통제 기능 자체가 입법권으로 들어오는 것"이라며 "방송에 대한 정치적 후견주의를 배제하자는 주장이 나오는 상황에서 국회가 이사 선임을 추천하는 방식은 이에 대한 역행"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민주당과 언론노조가 공영과 민영을 가리지 않고, 대한민국 방송·미디어 산업 전체를 손아귀에 넣어 입맛대로 보도를 통제하며 언론을 길들이려는 시도를 하고 있는 것"이라며 민주당을 향해 독단적인 상임위 운영 중단과 여야 협치·공영방송 장악과 언론 통제 음모 포기·방송 3법 전면 폐기 및 재논의를 요구했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1일) 방송 3법 개정안을 공개해 국회 과방위에 상정했다. 해당 법안은 공영방송 이사 선임방식 개편·공영방송 보도책임자 임명동의제 도입 ·노사 동수 편성위원회 의무화 등을 주요 골자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