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나랏빚 1300조원, 국가 재정건전성 훼손 곤란하다

30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한병도 예결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

국회예산정책처(예정처)는 30일 2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으로 국가채무가 1300조6000억원으로 증가한다고 밝혔다. 1년 새 125조4000억원가량 증가한 수치다. 정부는 지난 4월에도 1차 추경 19조8000억원을 편성했다. 예정처의 올해 2차 추경 분석에 따르면 국가채무 중 국민이 세금 등으로 갚아야 할 적자성 채무는 1차 때 900조원을 넘었고, 2차에선 22조6000억원이 더 늘어 모두 923조5000억원으로 불어나게 된다.

주목할 것은 일반재원이 투입돼야 하는 적자성 채무다. 현재 국가채무의 71.0%는 적자성이다. 2019년 56.4%에서 6년여 만에 15%포인트 넘게 상승했다. 적자성 채무는 2019년 407조6000억원에서 2024년 815조4000억원으로 뛰었다. 코로나19 시기를 거치며 5년 만에 두 배가 됐다. 적자성 채무의 연평균 증가율은 14.9%나 된다. 이와 달리 국민주택채권처럼 회수 가능한 금융성 부채는 연평균 증가율이 2.7%로 낮다. 금융성 채무는 2차 추경이 1차보다 2조8000억원 감소할 것으로 분석됐다.

추경 편성 등으로 적자성 채무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게 확실하다. 이재명 대통령은 후보 시절 아동수당을 8세에서 18세로 확대하고 부모와 정부가 함께 목돈을 만드는 우리아이자립펀드 도입을 약속했다. 소득 활동으로 인한 연금액 감액과 기초연금 부부의 감액 등도 개선하겠다고 했다. 이런 공약 실행에는 5년간 210조원의 재정이 필요한 것으로 예상된다. 적자 국채 발행을 통한 재원 마련이 불가피해 국가채무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정부는 예정처가 구체적 채무관리 목표와 방안이 제시돼야 한다고 지적한 것을 외면해서는 곤란하다.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한국이 55~56%로 상대적으로 낮다. 일본은 230%, 미국 123%, 중국 80~90% 등이다. 그렇다고 안심할 수는 없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폭탄과 방위비 압박, 수출환경 악화, 고금리와 고물가, 불안한 유가, 서민과 자영업자 어려움 등을 고려하면 추가 재정 지출 압박이 커질 가능성이 크다. 세수가 부족하면 적자성 채무에 의존해야 하는 상황이다. 정부가 추진한 '국가채무 총량 국민총생산(GDP) 대비 60% 이내 재정준칙' 제정은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했다.

여야는 이날 2차 추경 30조5000억원 대한 심사를 진행했지만 출발부터 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쟁으로 민생 골든타임 놓칠 수 없다"며 신속한 심사를 주장한 반면 국민의힘은 "입법 독재를 넘은 예산독재"라며 반발했다. 여야는 추경을 꼼꼼하게 심사해 국가채무 증가를 최대한 줄이는 방안을 찾는 데 상호 협력하는 게 우선이다. 정부와 정치권은 국가채무 1300조원이 국가 재정 건전성 발목을 잡지 않도록 머리를 맞대야 할 때임을 명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