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호 헤리티지 사업 추진…정부가 사업 끌어 기업에 생태계 제공해야

최형두·황정아 의원실 주최 '민간발사체 산업 활성화 토론회'
"'우리 위성은 우리 발사체로'"…'누리호 헤리티지' 공개
"규제 완화·규모의 경제 통한 시장 확보 필요"

20일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진행된 '민간발사체 산업 활성화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한은정 인턴기자

우주·발사체 분야 전문가들이 모여 누리호 3차 발사 이후 기술의 지속적 활용과 산업의 민간주도 전환에 대해 활발한 논의를 펼쳤다. 한국형발사체 누리호는 2028년 한 차례 더 쏘는 사업이 추진된다.

정혜경 산업정책과장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2층 대회의실에서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 및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최 한국우주기술진흥협회 주관으로 열린 '민간발사체 산업활성화 토론회'에서 이 같은 '누리호 헤리티지 사업'을 공개했다.

정 과장은 향후 정부의 발사계획과 관련해 '누리호 헤리티지 사업'을 소개했다. 이어 "'우리 위성은 우리 발사체로'라는 공감대 확산과 국토부, 환경부, 기상청, 국방부 등 위성 활용 부처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부서 간 컨센서스가 정립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진승보 책임연구원도 "인프라, 인력, 데이터 헤리티지를 기반으로 민간이 발사체 제작 개량 및 다양한 발사 임무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발사서비스 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며 "국가 기간 발사체를 장롱 면허처럼 두면 안된다"고 말했다.

토론회에서는 민간 기업들은 누리호의 개량과 지속 발사에 대한 목소리가 모였다.

이준원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전무는 누리호 기술 개발 현황과 함께 민간주도 발사서비스 전환 제약 요인을 제시하며 극복 방안으로 대량 발사 서비스 계약과 우주청·항우연·산업계의 협력 체계 등을 통한 원가절감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수종 이누스페이스 대표는 뉴스페이스 시대를 맞아 소형 발사체과 애로사항에 집중했다. 그는 발사 면허제 도입 및 보험 요건 완화와 현행 '우주개발진흥법'내 상업적 우주 활동 규정 법제화 , 국제무기거래규정(ITAR) 해제 등을 통한 지원을 요청했다.

고정환 책임연구원은 누리호와 관련해 제약 부분에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고 책임연구원은 "2022년 6월21일 (누리호) 첫 발사 성공 이후 3년간 어떤 기술적인 발전이나 성취 노력이 잘 보이지 않는 답답한 상황이다. 예비타당성심사에 들어갔지만 재발사 등 일부만 살아남아 기술적으로 개선하는 부분이 전혀 진행될 수 없어 아쉽다"며 "누리호의 활용성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김경근 단장은 조율 구조가 미약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발사체와 위성을 개발하면서 조율해가며 종합적인 로드맵이 나가야 한다. 우리나라 우주 전략부터 안보와 민간 등 각 분야가 모여 우주 시스템에 대한 종합적인 그림이 그려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민간 기업이 가장 힘들어하는 건 기술이 있는데 이전이 쉽지 않다는 점이다. 쉬운 문제는 아니지만 정부가 어떻게 전환시킬지 정책을 생각해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형두 의원은 최형두 의원실이 대독한 축사를 통해 "아직 우리는 자력으로 우주발사체를 보유하진 못했다. 아리랑 6호 발사 지연이 이를 방증한다"며 "4차 우주개발진흥계획이 수립된 지 10년 흘렀으나 아직 민간 생태계는 초기 단계"라고 지적했다.

이어 "기술확보를 넘어 발사체 산업 생태계 구축과 지속 가능한 구조 설계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민간 중심 산업 재편을 위해 과방위 간사로서 입법적·정책적 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은 "30년간 국방부만 담당해 온 기자로서 높은 관심에 대비해 진입장벽이 높다는 호소를 많이 들었다"며 "올가을 국방위에 다시 복귀한다면 앞으로 산업 현장의 답답한 점을 풀어가는데 도움을 드릴 것"이라고 약속했다.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민주권 정부에서 입법 정책 예산을 지원해 제2,3의 누리호가 나오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과 손재일 한국우주기술진흥협회 회장을 비롯해 산업·학계 관계자들이 자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