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위 사회1분과, 고용부 업무보고… ‘노란봉투법’ 추진 의지

19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고용노동부 업무보고
‘임금체불 제로시대’ 실현 위한 과제 검토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이 지난 19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사회1분과의 고용노동부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정부 출범에 따라 향후 5년 간의 국정 로드맵을 마련할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국정기획위)'가 고용노동부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았다.

국정기획위 사회1분과는 19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고용부 업무보고를 받고 주요 현안과 핵심 정책과제를 검토했다.

국정기획위는 먼저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강조한 '일하는 사람이 주인공인 나라,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를 위한 과제들을 집중 논의했다.

특히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등 노동권 보장 및 '임금체불 제로시대' 실현을 위한 주요 과제를 검토했다. 플랫폼 노동자 등 일하는 모든 사람의 권리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 노동안전 보건체계 구축 등도 종합적으로 논의했다.

이 밖에 인구 구조 변화, 산업·에너지 전환 시대를 대비하기 위한 정년 연장의 사회적 합의 추진 방안과 직업훈련 개편 방안도 함께 논의했다.

국정기획위는 이번 업무보고 내용을 토대로 향후 위원회 검토, 관계부처 등 논의를 거쳐 '노동존중 사회'를 실현할 수 있는 국정과제를 선정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