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정부 100대 정책과제 공동 제안
"항공우주·로봇·바이오 등 집중 육성"
"對美 통상 대응, 자원부국과 신규 FTA"
"항공우주·로봇·바이오 등 집중 육성"
"對美 통상 대응, 자원부국과 신규 F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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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와 탄소중립 시대를 맞아 에너지 분야 정책 전환을 관장하는 대통령 직속 국가에너지위원회 설치도 주문했다.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경제인협회, 한국무역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5단체는 11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미래성장을 위한 국민과 기업의 제안' 제언집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경제5단체가 대선후보에게 정책 제언집을 공동으로 전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경제5단체는 미래와 성장에 초점을 맞춰 경제 전 분야에 걸쳐 차기정부가 역점을 두고 추진해야할 4대 분야(△성장촉진동력 △신산업이식 △경제영토확장 △성장토양조성) 100대 정책과제를 선정해 제언집에 담았다고 설명했다.
경제5단체는 제언문에서 "과거의 성장공식은 통하지 않고 새로운 전략이 절실한 만큼, 다가오는 대선은 한국경제라는 나무를 다시 키울 전환점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경제5단체는 성장을 촉진할 첫번째 과제로 국가 AI 역량 강화를 꼽고 이를 위한 'AI 3+3 이니셔티브 전략'을 제시했다.
향후 3~4년은 우리가 AI 3대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골든타임이기 때문에 3대 투입요소(에너지·데이터·인재)와 3대 밸류체인(인프라·모델·AI전환)간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전략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광역 지자체 단위로 미래산업 및 기술을 지정하고, 파격적 인센티브, 규제완화, 인프라 구축 등을 전방위적으로 지원하는 '메가샌드박스'의 필요성도 역설했다. 이를 위해 대통령 직속 위원회나 부처를 신설해 컨트롤타워를 구축하고, 메가샌드박스 특별법 제정도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또 미래 산업경쟁력의 핵심이 될 에너지 분야의 정책 전환을 위해 에너지산업 전체를 관장하는 대통령 직속 국가에너지위원회 설치를 주문했다.
아울러 경제5단체는 항공우주·로봇·바이오·친환경선박 등 신산업을 집중 육성하고, 중견기업 육성정책을 강화해 대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사다리를 구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 외에 미국의 관세조치에 대응하기 위한 민관합동 협상지원체계 구축과 대미 통상전략 수립, 풍부한 핵심광물을 보유한 아시아·아프리카·중동·중남미 등 신흥시장 거점국가와 신규 무역협정을 추진할 것을 제안했다.
퇴직 후 재고용을 통해 고령자의 고용을 연장하고, 근로시간 단축 문제에 대해서는 사업장 상황에 따른 노사 선택권을 존중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언집에 담았다.
강석구 대한상의 조사본부장은 "현재 우리경제의 성장 동력이 떨어져 있는 상황인 만큼, 성장을 다시 일으키기 위해 지금까지 해보지 않은 새로운 성장 방법을 원점에서 검토하고 과감하게 시도해볼 필요가 있다"며 "차기 정부는 대한민국의 미래와 성장을 위해 많은 고민을 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