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재난 당해도 일어날 수 있는 대한민국 만들 것”

"국민 생명·안전 지키는 일은 국가 제1 책무"
산불진화헬기·고성능 진화차량 확충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제3차 골목골목 경청투어로 경북지역 방문에 나선 9일 경북 칠곡군 석적읍의 한 상가 앞에서 주민과 지지자들을 상대로 즉흥 연설을 하고 있다. /연합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9일 "재난을 당해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며 재해·재난 대응 공약을 발표했다.

이 후보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기후위기에 따른 자연재난과 대형화재, 땅꺼짐 사고 등 사회재난이 이어지고 있다. 재해·재난은 언제든 어디서든 발생할 수 있다. 재해·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은 국가의 제1 책무"라고 밝혔다.

이 후보는 "국민이 안전하고 평안하며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더 큰 책임을 다하겠다"며 "기후 위기가 심화되며 산불이 잦아지고 규모도 커지고 있는 만큼 국가가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가 총력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산불진화헬기와 고성능 진화차량을 확충하겠다"며 "산불재난특수진화대는 인력을 늘리고, 처우를 개선하며 전문성을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재해대책의 피해 복구 범위를 확대하고 지원단가를 현실화하겠다"며 "어쩔 수 없는 재해로 인한 피해에 대해서는 보험료 인상이 되지 않도록 개선하고 보상 범위확대와 보상률 인상도 추진하겠다"고 다짐했다.

또 "땅꺼짐 사고(싱크홀)와 공사장 안전사고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지하안전관리 점검의 국가책임을 강화하고 지하구조물 정보를 담은 '지하공간 통합지도' 활용을 확대해 위험지역을 조기에 발견하고 공사 과정의 감리활동을 강화해 사고를 예방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사회재난 예방과 대응 관련 법·제도를 체계화하겠다"며 "재난 유형별 책임기관장을 지정하고 사전 관리와 대응 의무를 명확히 하고 부처 간 협업 체계를 구축해 통합 대응 역량을 높이겠다"고 했다.

아울러 "여름철 집중호우 등 물난리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며 "홍수·산사태·지진에 대비한 통합기후 재난예보 서비스를 제공하고 예보 역량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국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 더 나은 삶을 위해 존재한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과잉대응'은 없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