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대통령이 예산 틀어쥐고 퍼주면, 남미처럼 망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가 기획재정부의 예산편성권을 대통령실 산하로 이관을 검토 중이라는 충격적인 언론보도가 나왔다. TV조선은 22일 이재명 후보 캠프 측 관계자를 인용, 이같이 보도했다. 기재부가 재정건전성을 이유로 재정 투입에 제동을 걸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계산이다. 이렇게 되면, 세수를 고려해서 지출하는 게 아니라 집권당이 지지 세력들에게 돈을 마구 써서 권력을 유지하려고 하게 된다. 결국 돈이 풀려나가 국민들은 하이퍼인플레이션에 시달린다. 이게 남미가 망한 길이다.

대통령실에서 예산을 편성하면 지역상품권 등 '이재명표 예산'이 우선 편성되고 전 국민 일정액 지원 등 포퓰리즘 예산이 횡행할 것이다. 선거철에 이런저런 명목으로 돈을 풀어 선거운동을 해도 사실상 제동장치가 없어진다. 특히 17개 시도와 254개 지자체 등이 예산을 따내기 위해 대통령실 로비에 나설 텐데 이렇게 되면 모든 지자체장이 대통령실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대통령실이 지역에 따라 예산편성에 차별을 두거나 불이익을 줄 우려도 얼마든지 있다.

이재명 후보는 최근 한 유튜브 방송에 출연, "정부가 경기가 과열되면 살짝 눌러주고 경기가 침체하면 받쳐주고 해야 하는데, 받쳐주기를 안 한다. 이런 바보짓을 한다. 이를 교정만 해줘도 상당 부분 개선된다"는 말로 기재부를 비판했는데 이런 생각이 예산편성권 이관에 반영됐을 것이다. 민주당이 기재부를 재정경제부와 예산처로 분리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잇달아 발의한 상태다. 세수가 펑크 났는데도 기재부가 추경 등을 야당과 협의하지 않는다는 비판도 민주당에서 나왔다.

이재명 캠프는 국회가 기존의 예산 심의와 삭감뿐 아니라 증액까지 가능하도록 개헌을 하는 방안도 검토한다고 한다. 여당 대통령과 거대 여당이 한통속이 되어 자기들 구미에 맞게 예산을 마음대로 주무른다는 얘기다. 정부가 예산을 편성하고 국회가 심의하는 견제기능이 상실되는 것은 물론 예산을 체크할 장치도 사실상 없어진다. 대통령실의 예산권 장악은 전제군주가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 동의 없이 함부로 세금이나 지출을 늘리지 못하게 했던 민주주의 발전 과정에도 역행한다.

기재부 분리나 예산편성권 이관은 대통령실이 돈을 통제 없이 쓰겠다는 발상으로 반민주적 권력 집중과 망국적 포퓰리즘을 부르게 된다. 이것이 바로 멋대로 퍼주다가 망한 남미의 아르헨티나가 걸어간 길임을 명심해야 한다. 이재명 후보 측은 예산권의 대통령실 이전은 3권 분립을 흔드는 반민주적인 발상일 뿐만 아니라 하이퍼인플레이션으로 우리 경제를 망칠 수 있다는 것을 깨우쳐서 기재부 예산권의 대통령실 이관 시도를 당장 접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