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총 “과방위, YTN 청문회 실시…대선 앞둔 ‘언론 길들이기’ 우려”

"이번 청문회는 언론 자유·선거 공정성 해치는 부적절한 결정"
"종결된 행정 절차를 정치로 끌어들여…삼권분립 훼손해"

YTN 서울 상암동 사옥의 모습./연합

아시아투데이 한대의 기자·권해준 인턴기자 = 대한민국언론인총연합회(언총)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가 조기 대선을 한 달여 앞둔 시점에서 YTN 관련 청문회를 열기로 한 것에 대해 "대선 전 언론 길들이기"라고 직격했다.

언총은 22일 논평에서 "과방위가 조기 대선을 앞두고 YTN 관련 청문회를 열기로 한 것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며 "이는 시기적으로도, 방식적으로도 언론 자유와 선거의 공정성을 해칠 수 있는 매우 부적절한 결정"이라고 이같이 비판했다.

이어 "이번 청문회의 명분은 '최대주주 변경 승인'이지만 해당 사안은 이미 정부의 경쟁입찰을 통해 종결된 행정 절차이며, 현재 법적 다툼이 진행 중인 사안"이라면서 "입법부가 이를 다시 정치의 영역으로 끌어들이는 것은 사법 절차에 대한 무시, 삼권분립 원칙을 스스로 훼손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특히 "증인으로 채택된 인사만 36명에 달하고, 이 중 YTN 관련 인사가 16명에 이른다. 민영화 이후 선임된 사외이사들까지 포함된 점은 청문회가 단순한 사실 확인을 넘어 특정 언론에 대한 정치적 압박 수단으로 전락한 것 아니냐는 의문을 낳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보도 전문 채널을 상대로 대선을 앞두고 국회가 대규모 청문회를 여는 등 행보는 자칫 언론에 대한 경고 혹은 길들이기 시도로 해석되기 충분하다"고 꼬집었다.

언총은 "입법부가 행사하는 청문권은 견제와 감시라는 본래의 기능에 충실해야 한다"며 "이런 방식의 접근은 언론 자율성과 공적 책임을 동시에 훼손하며, 민주주의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손상시킬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입법부가 언론에 대한 책임 있는 태도를 회복하고, 헌법이 보장한 언론의 자유를 정치의 도구로 삼는 잘못된 관행에서 벗어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