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조 추경’ 내놨지만… 민주당 증액 입장에 국회통과 미지수

美 관세정책 등 대내외적 영향 증액
"최소 15조" 민주당, 증액심사 예고
재정적자 17조…건전성 악화 불가피
저소득층 청년 자금공급 2000억 확대
반도체 재정·재난 대응력 투자 적극

정부가 국민 생활안정을 위해 필수 추가경정예산(추경)을 당초 계획보다 2조원 늘린 12조원으로 증액했지만 국회 통과까지 험로가 예상된다.

추경의 필요성이 거론됐던 연초부터 정치권에서는 내수경기 활성화를 위해 30조원이 넘는 대규모 추경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이어오고 있다는 점에서 추경안이 수용될지는 미지수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15일 정치권에선 기획재정부가 기존 10조원의 추경 규모를 2조원 더 늘린 것을 두고 대내외적 판단에 따른 것이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최근 미국 관세 정책 등 대내외적 리스크가 부각되면서 내수부진에 대한 우려도 커졌기 때문이다.

실제 해외 투자은행 JP모건 등은 올해 한국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1.2%에서 0.7%로 낮추는 경기 악화를 관측하고 있다.

문제는 이날 발표한 추경안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반박하고 나섰다는 점이다.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정부 발표 직후 "최소 15조원은 돼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그러면서 "국회 심의, 의결까지 시간이 더 있으니 좀 더 전향적으로 판단해 필요한 데 지원이 일어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일각에서는 이번 추경안이 사실상 정치권에서 거부당할 수 있다는 우려마저 나온다. 민주당이 정부가 국회에 추경안을 제출하는 대로 '증액심사'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내놓았기 때문이다.

그동안 정치권은 추경 규모를 두고 첨예한 대립을 이어왔다. 민주당은 올해 초 35조원 규모의 자체 추경안을 발표하고, 15조원을 이번 추경 마지노선으로 언급했다.

반면 정부는 추경에 따른 재정 건전성을 우려하고 있다. 기재부에 따르면 올해 2월 말 기준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17조9000억원이다. 들어온 세금 보다 나간 세금이 더 많다는 뜻이다. 추경에 따른 관리재정수지 적자 악화는 불가피하다.

그럼에도 조기 대선을 앞두고 있어 '슈퍼 추경론'에 대한 요구는 더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이날 정부가 내놓은 추경안의 산불대응. AI·반도체 등 주요 전략산업 투자, 소상공인 지원 등에 초첨이 맞춰졌다. 지난해 말 추경보다는 기존 예산을 선집행 하는 방향을 견지하던 정부가 추경을 검토하고 실제 집행한다는 점에서 전향적인 태도 변화지만 가장 급한 곳에 핀셋 지원을 하겠다는 기존의 입장은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는 평가다.

특히 정치권이 요구한 소상공인 등 서민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원은 눈에 띄는 대목이다. 정부는 연매출 30억원 이하 사업자에게 사용한 전년 대비 카드 소비 증가분의 일부를 온누리 상품권으로 환급하는 '상생페이백' 사업을 신설하기로 했다. 저소득층 청년과 최저 신용자 등의 생활 안정을 위한 정책자금 공급도 2000억원으로 확대한다.

통상·AI 경쟁력 강화와 관련해서는 '글로벌 반도체 경쟁력 선점을 위한 재정투자 강화 방안'을 별도로 발표해 반도체 재정투자 규모를 26조에서 33조원으로 확대한다. 산불·여름철 태풍 등 재해·재난에 즉시 대응하기 위해 첨단장비 도입, 재해 예비비 등에 2조원 수준을 반영한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12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통과 시기에 대해 "4월 말에서 5월 초까지 되기를 희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추경의 12조원 규모가 경제 위기를 타개하기엔 부족하다는 지적에 대해 "현재 가장 빨리 통과될 수 있는 내용들을 담았다"며 "(2차 추경 가능성에 대해서는) 제가 언급할 위치는 아니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