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참의원 “도쿄대 장학금, 中 유학생이 독식…외국인 제외해야”

중국 유학생, 2009년 727명에서 올해 3396명…4배 이상 껑충
우수 박사과정에 주는 수천만원 장학금, 27%는 中 유학생에

일본의 국회의원인 아리무라 나오코의원이 도쿄대학에 대해 자국 학생을 우대해줄것을 요구하고 있다./아사히방송 뉴스 갈무리

아시아투데이 정은혜 도쿄 통신원 = 일본 최고 명문 국립대인 도쿄대학에서 중국 유학생들이 장학금을 휩쓸어 논란이 되고 있다.

도쿄대 유학생이 최근 급증하면서 장학금이 이들에게 쏠렸고, 특히 혜택을 받는 중국 유학생들이 늘자 자국 학생들이 역차별을 받고 있다는 지적이다.

26일 아사히신문 등에 따르면 이날 일본 정기국회에서 도쿄대학의 유학생 장학금 독식문제가 의제로 올랐다.

자민당 아리무라 나오코 참의원은 "명문 국립대인 도쿄대학에서 이변이 일어나고 있다"며 "외국인 유학생의 수가 기하 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중국인 유학생의 숫자가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분명 도쿄대는 일본의 국립대이고 이를 운영하는 자금 또한 일본 국민들의 세금"이라며 "그런데 작금의 상황을 보면 늘어나는 유학생들로 인해 일본 국적의 학생들이 피해를 입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아리무라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도쿄 대학에 재학중인 중국인 유학생은 2009년도의 727명 수준에서 올해 3396명으로 4배이상 급증했다.

특히 우수한 박사과정 학생 1명당 연간 290만엔(약 2830만원)을 지급하는 국가장학금(차세대 연구자 도전 연구 프로그램) 수급자는 중국인이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났다.

문부 과학성에 따르면 차세대 연구자 도전 연구 프로그램 장학금의 올해 수급자는 전체 1만 564명이다. 이 중 4125명이 외국인 유학생인데 중국 유학생이 2904명으로 70%를 넘어섰다.

아리무라 의원은 "일본은 외국인에게 너무 후하다"며 "요즘 생활 보호 대상자나 연금문제, 비자 문제가 너무 완화되어 있는 것이 문제가 되고 있지만 교육 현장에서는 더 심하다. 일본 학생들의 기회를 빼앗고 있다"고 지적해다.

이어 "일본도 자국 국적의 학생과 외국 국적의 학생을 구별하여 학비를 적용했으면 한다"고 제안했다.

또 아리무라 의원은 "캐나다의 국공립 대학은 자국 학생에 비해 유학생에게 5.5배의 학비를 적용하고 있으며, 미국의 국공립대학 역시 2.9배의 학비를 청구하고 있다"며 "장학금 제도에서 외국인을 제외시키고 자국 국민만을 대상으로 지급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유학생들은 본인의 필요에 따라 일본에 온것이니 그에 맡게 학비를 구분지어 적용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문부 과학성 담당자는 "지금 현재로서는 장학금 수급은 국적과 관계없이 우수한 학생을 대상으로 공정히 선출하고 있다. 학비 역시 다양한 국가와 지역에서 우수한 학생을 수용하기 위해 특별히 차등 적용을 검토하고 있지는 않았다"며 "향후 심의회를 통해 신중하게 검토해 나가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