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탄핵소추단·민주당 여성위 “尹 파면결정 간곡 요청”
|
국회 탄핵소추단은 21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비상계엄 내란사태로 인해 주요 정책 결정 지연 등 혼선을 빚고 있다. 그 결과 대내외적 신뢰 확보에도 어려움이 있어 경제·외교·안보 등 경제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조속한 선고기일 지정을 촉구했다.
이들은 "만약 선고가 계속 지연된다면, 우리 국민이 그간 쌓아온 법치주의와 민주주의 수준에 대한 국제사회에서의 신뢰 손상으로 이어질 뿐만 아니라 이는 향후 글로벌 경제 및 외교 관계에서도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헌재가 이 사건에 대한 결정을 즉시 선고하는 것이 이러한 상황에서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국가적 혼란을 최소화하는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대통령 파면의 중대성을 고려하여 헌법재판관님들께서 심사숙고하고 계심을 충분히 존중하지만, 이 사건 탄핵 심판 결정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는 국민들의 절실함을 고려하시어 조속히 선고기일을 지정해 달라"며 강조했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전국여성위원회도 헌재의 빠른 선고기일 지정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올렸다. 여성위는 헌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재는 곡기까지 끊어가며 목숨 걸고 윤석열 파면을 요구하고 있는 국민들의 절규에 조속히 응답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여성위는 "계엄 당일 발표된 반헌법적인 포고령은 우리 국민이 수십 년간 피로 일군 민주주의를 한순간에 잿더미로 바꿔버리는 것 이었다"며 "여러 증언들로 윤석열과 그 일당들이 오래전부터 계획해왔던 내란의 실체가 드러날 때마다 국민들은 분노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윤석열에 대한 파면이 늦어질수록 내란의 증거는 사라지고, 내란을 옹호하는 극우세력들은 힘을 얻고 있다"며 "지난 3월 8일 구속됐던 윤석열이 어처구니없이 석방됨으로, 서부지법을 폭력으로 침탈해 대한민국의 헌정질서를 무너뜨리려 했던 세력들은 더욱 득의양양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12·3 내란으로 대한민국의 국격은 한없이 추락하고 있다"며 "세계가 부러워하던 민주국가 대한민국이 '독재화가 진행 중인 국가'라는 평가를 받는 지경이 되었다"고 밝혔다.
또 "경제적 타격은 더 말할 것도 없다"며 "외교, 경제, 국방, 평화 안보 등 대한민국이 통째로 흔들리고 있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헌재는 속히 윤석열 파면 선고 일자를 지정하고, 파면을 선고해 국민의 기본권을 지켜달라"며 호소했다.
신아영 인턴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