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6단체 “국민연금 개정, 그나마 다행…기업지원책 병행돼야”

20일 '국민연금 개정' 관련 입장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연합

여야가 '더 내고 더 받는' 형태의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18년 만에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킨 가운데 경제계가 "미래 세대의 부담을 다소 덜 수 있게 돼 그나마 다행"이라면서도 보험료율 인상으로 인한 기업들의 부담을 경감할 지원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경제 6단체는 20일 '국민연금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에 대한 경제계 입장'을 내고 이같이 밝혔다.

경제 6단체는 경총을 비롯해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제인협회, 한국무역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으로 구성돼 있다.

앞서 국회는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높이고, 소득대체율은 43%로 올리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1988년 국민연금 도입 후 세번째 연금개혁이자, 지난 2007년 이후 18년 만이다.

이들은 "급격한 인구구조 변화로 지금의 저부담 고급여 국민연금 체계를 더 이상 유지하기 힘든 상황에서 청년들의 부담을 다소나마 덜 수 있게 된 점은 다행이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국민연금의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조정만을 연금개혁 완수로 보기는 어렵다"며 "공적연금의 또 다른 축인 기초연금, 퇴직연금과 개인연금까지 중층적 연금체계를 합리적으로 재구조화하는 개혁 논의가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경제 6단체는 보험료율 상승에 따른 기업 부담의 완화를 위해서도 정책적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들은 "순수부담자 입장에 있는 기업들도 보험료율 인상에 따른 부담이 절대 가볍지 않다"며 "전체 사업체의 95% 이상이 30인 미만 사업체고, 여기에 약 1000만명이 근무하는 상황을 감안할 때 이번 보험료율 인상은 영세·중소 사업주의 경영 부담과 취약 근로계층의 고용을 악화시킬 우려가 크다"고 우려했다.

이어 "기업이 고용과 투자를 유지하면서 추가 보험료 부담을 감당할 수 있게 각종 세부담과 90여가지에 달하는 준조세 성격의 기업 부담금 조정 등 기업 지원정책을 병행 검토해 주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