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올해 재검토 기한 ‘1545건 규제’ 타당성 심사

규제정보포털로 국민 의견 수렴

국무조정실은 다음달 25일까지 규제정보포털을 통해 올해 재검토 기한이 도래한 규제 1545건의 적정성에 대해 국민 의견을 수렴한다고 17일 공지했다.

재검토 규제에는 부동산 청약, 복권 판매, 자영업종별 시설 기준, 직업별 의무 교육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규제가 다수 포함돼있다고 국조실은 밝혔다. 접수된 의견은 민관 합동 전문가들의 검토를 거친다. 이어 규제개혁위원회에서 규제의 필요성·타당성을 심사하는 자료로 쓰일 예정이다.

정부는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라 규제 신설 시 재검토 기한을 통상 3년으로 설정한다. 기한이 도래하면 규제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검토해 불합리한 규제를 폐지·완화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