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인상, ‘외국인’ 배불렸다…자영업자는 ‘곡소리’

연간 '2000만원 이상' 해외 송금 늘어
"건설업, 내국인 일자리 잠식돼"

채무불이행 자영업자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난 지난 2월16일 서울의 한 식당가에 임대안내문이 붙어 있다. 나이스(NICE)평가정보의 '개인사업자 채무불이행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개인사업자 금융기관 대출금액은 1122조7919억원으로 전년보다 7719억원(0.1%) 늘어났다. 대출액을 3개월 이상 연체한 이들은 15만5060명으로 1년 전보다 4만204명(35%) 급증했다./연합

해외로 돈을 송금한 국내 체류 외국인 10명 중 3명은 한해 2000만원 이상을 보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 정책에 외국인 노동자들의 임금 수준도 크게 뛰었기 때문이다. 특히 해외송금액이 2015년 이후 크게 늘면서 이들을 겨냥한 금융상품도 다양화되고 있다. 반면 국내 자영업자 대부분은 인건비 등 부담을 호소하고 있다. 최저임금에 지역별·업종별 차등을 두고 민생경제 한파에 따른 대책도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9일 아시아투데이가 통계청의 '2023년 이민자 체류실태 및 고용조사'를 확인한 결과, 해외로 송금한 외국인의 연간 송금액은 '2000만원 이상'이 29.3%로 가장 많았고, '1000만원~1500만원미만'이 18.3%, '1500만원~2000만원 미만'이 15.2% 등 순이었다. 특히 '2000만원 이상'은 전기 대비 6.9%포인트 상승했다.

반면 자영업자들은 '빚더미'에 앉았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2022년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신고분 1146만 4368건 가운데 860만 9018건(75.1%)은 월소득 100만원 미만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외국인의 소득 증대가 지역소비로 이어진다면 내수에도 긍정적 영향으로 나타날 수 있지만, 내국인 일자리를 잠식한 채 해외로 돈이 빠져나가 내수부진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건설 현장에서는 중간 관리자에 외국인들이 채워지면서 내국인 근로자들이 배제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인력 공급책인 하도급 업체 현장팀장들이 자국 근로자들을 불법적인 경로로 채용해주는 실태가 만연하다는 것이다. 경기 부양을 위해 재정을 풀고, 관급 공사를 늘려도 과거보다 지역경기 부양 효과가 미미할 수 있다는 얘기다.

경기 부진에 잇단 자영업자들의 폐업으로 비교적 임금 수준이 높은 일용직을 찾는 국민들도 늘고 있다. 티메프 여파에 폐업을 결정한 A씨는 "대리운전이나 막일이라도 할 수 있게 신용회복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곳곳의 인력사무소에는 새벽부터 일감을 기다렸지만 허탕 치는 이들이 늘고 있다.

고용시장에서 불법체류자 등의 명의도용 실태도 확인된다. 취업 관련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2016년도 10월에 인력사무소를 통해 쇠파이프 나르는 일을 하루 하고 그만뒀는데, 내 개인정보로 인력사무소에서 불체자들을 등록해준 것 같다"며 "건설근로자공제회에 확인해보니 내가 하지 않은 잡부 이력이 뜬다"는 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이런 명의도용은 복지 사각지대 문제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에는 "(2020년에) 주민센터에 재난긴급생활비를 신청하는데 반려가 돼 이의신청을 하러 갔더니 일용소득이 있어서 소득초과가 됐다는 말을 들었다"며 "처음 들어보는 회사에서 일용직 근로소득이 무려 6개월 정도나 잡혀있었다"는 글이 게시돼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