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정부, 韓美동맹을 넘어 '경제 안보' 핵심 파트너 역할 美강조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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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초안에는 총 18개의 조치가 포함되어 있으며, 주요 내용은 1) 미국 조선업 진흥 기금 설립: '해양안보신탁기금(Maritime Security Trust Fund)'을 신설하여 국내 조선업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고, 세액 공제, 보조금 및 대출을 통해 조선업을 지원할 계획, 2) 중국산 선박 및 크레인에 대한 수수료 부과: 중국에서 건조된 선박과 크레인이 미국 항구에 입항할 때 수수료를 부과하여 중국의 해운 산업 지배력을 약화시키고, 이러한 수수료로 발생한 수익을 국내 해양 부문 투자에 활용, 3) 백악관 내 조선 사무소 설치: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산하에 새로운 조선 사무소를 설립하여 미국의 조선 및 해운 산업을 강화하고, 관련 정책을 총괄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 트럼프 대통령…..한화오션, 美 필리 조선소 인수 '신의 한 수' 평가
미국이 자국 조선업 부활과 해군력 강화를 위해 한국과의 협력에 적극적으로 나서면서, 'K-조선'이 미국 방위산업의 핵심 파트너로 급부상하고 있다. 과거 '갑'의 위치에 있던 미국이 한국 조선업의 경쟁력을 인정하고, '러브콜'을 보내는 이례적인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고 워싱턴의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를 포함한 주요 싱크탱크의 한미안보 전문가들이 최근 일제히 언급했다.
◇美 조선산업 부활 정책, 韓 조선업과 방산 특수 기대
미국은 지난해부터 美해군 함정의 수리(MRO)를 한국 조선사에 맡기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으며,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조선산업 부활을 위한 정책을 대대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러한 조치는 한국 조선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 캠프에서 준비 중인 행정명령 초안에는 중국 조선업을 견제하고 미국 조선업을 육성하기 위한 18개 항목이 포함될 예정이다. 핵심 내용으로는 △백악관 내 조선 산업 전담 사무소 설치 △조선업체 대상 각종 세금 공제 및 금융 지원 △중국산 선박에 대한 추가 수수료 부과 등이 논의되고 있다. 이는 중국 조선업의 독점을 막고, 한국을 비롯한 동맹국 조선업과의 협력을 강화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한미 조선업 협력 강화, 정부의 적극적 지원 필요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더불어민주당 경제상황점검단이 경남 거제를 찾아 조선업계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정책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오랜 불황기를 지나 다시 호황기를 맞은 조선업이 중국을 제치고 세계 1위 자리를 확고히 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국회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수적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