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동 온 與 당협위원장…“대통령 즉각 석방하라”

윤상현 "내란죄 수사권 경찰…공수처 영장 쇼핑"
박대출 "사법 정의·韓 내일 위해 尹 석방돼야"

국민의힘 원외당협위원장 80명으로 구성된 '탄핵반대 당협위원장 모임'이 3일 오후 3시께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석방을 촉구하는 집회를 개최했다. /손영은 기자

"대통령을 즉각 석방하라! 석방하라!"

국민의힘 원외당협위원장 80명으로 구성된 '탄핵반대 당협위원장 모임'이 3일 오후 3시께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석방을 촉구하는 집회를 개최했다.

탄핵반대 당협위원장 모임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무죄추정 및 불구속 수사가 대한민국 형사사법 체계의 대원칙임에도 유독 윤 대통령에게만 적용되지 않고 있다"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불법 수사로 시작해 불법체포, 불법 구속에 이어 검찰의 불법 기소에 이르기까지 모든 게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와 더불어 즉각 석방을 법원에 촉구했다.

탄핵반대 당협위원장 모임은 "내란 혐의에 대한 공수처의 수사는 권한 없는 불법 수사이며, 현직 대통령을 재직 중 형사소추가 불가능한 직권남용 혐의로 수사하고, 이를 구실로 내란 혐의까지 수사 범위를 넓힌 것도 위법"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피의자 구속 만기일(1월 25일)을 하루 넘겨 공소를 제기하는 불법을 저질렀으며, 이번 사건의 경우 구속 수사와 재판을 필요로 할 만한 범죄 혐의의 상당성이 없다"고 부연했다.

특히 총 12개의 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현재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고, 징역 2년을 선고받고 구속 수감된 조국 혁신당 대표가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을 받기 전까지 불구속 재판을 받았다는 점을 들어 법의 잣대가 공정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이날 집회에는 탄핵반대 당협위원장 모임의 간사를 맡고 있는 김선동 전 의원을 포함해 윤상현, 박대출, 김민전 국회의원과 서울·경기·제주·호남·충청·인천 당협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윤상현 의원은 이날 집회에서 수사 권한이 없음에도 수사를 강행하고 서울서부지법에 영장을 청구한 공수처를 정조준했다. 윤 의원은 "내란죄 수사권은 경찰이 가지고 있다. 직권남용 혐의로 내란죄를 (공수처가 수사한 건) 중대성이 너무 다르지 않나"라며 "알고 보니 서울중앙지법에 이틀에 걸쳐 압수수색·통신영장이 기각된 사실이 드러났다. 이 사람들이 영장 쇼핑하러 서울서부지법에 간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이어 윤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하고 석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증거인멸 가능성을 한번 따져봐라. (윤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에 와서 진술을 다 했다"며 "당연히 구속 취소에 석방해야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사법부가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합당한 결정을 내려주길 바란다"고 했다.

박대출 의원도 "우리는 법치를 지키기 위해, 사법 정의를 지키기 위해 광장을 뛰어다니고 있다"며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우리는 외치고 있다. 대한민국의 내일을 위해 대통령의 석방을 외치고 있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민전 의원은 "전국 곳곳에서 (여러분들이) 지키고 계시기 때문에 무너지지 않고 온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며 "오히려 의원들보다 더 앞장서서 나서고 있다. 국회를 바꿀 수 있도록 여러분이 도와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사법부는 사법부대로, 정치는 정치대로 잘 돌아가는 날이 오기를 기다리게 된다"며 윤 대통령 석방을 촉구했다.

한편 이날 집회에는 당협위원장 33명을 비롯해 주최 측 추산 약 1000명이 모였다. 집회 참석자들은 "편파탄핵 중단하라" "대통령 석방하라" "Fight TOGETHER" 등이 적힌 피켓을 들고 "윤석열 대통령을 즉각 석방하라"고 외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