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취득 등 국외이주 청년 군복무, 병무청과 재괴공관이 손잡고 돕는다

병무청, 재외공관과 첫 온라인 소통…입영 신청기준 완화·출입국 심사 간소화 등 다양한 아이디어 제시
2004년 영주권자 등 입영희망 신청제도 시행후 총 7700여명 입대…전역시 '병역이행 명예중서' 수여

병무청이 재외공관 직원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재외국민에게 병무 정보를 가장 잘 전달할 수 있는 방법으로 SNS가 꼽혔다./자료=병무청

"전역과 동시에 시애틀행 비행기에 몸을 실으면서 만감이 교차했습니다."

지난해 8월에 전역한 J씨(21)는 "어릴 적 이민을 간 후 미국에서 대학 입학까지 한 상황에서 군 복무를 할 것 인지에 대한 고민도 많았지만, 군 복무를 마친 지금 더 단단해진 자신의 모습과 함께 전역 할 때 받은 '병역이행 명예증서'를 보면서 진정한 대한민국 국민으로 인정받았다는 뿌듯함을 느꼈다"며 한 말이다.

병무청은 J씨와 같이 영주권을 가진 청년들의 군 복무를 위해 '영주권자 등 입영희망 신청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외국의 영주권 등을 취득한 국외이주자가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애국심을 고취할 수 있도록 모국에서의 병역이행을 지원하는 제도다. 지난 2004년부터 시행해 매년 700여 명이 신청하고 있으며, 지난해 10월 말 현재 입영자는 총 7700여 명에 이른다.

신청자는 본인이 희망하는 시기에 병역판정검사를 받고 입영을 할 수 있으며, 훈련소 입소 후 1주간 군 적응 프로그램 참여도 가능하다. 또 군 복무 중 정기휴가 기간 동안 국외여행이 가능한데 거주국 방문 시 왕복 항공료와 전역 시 편도 항공료를 지원받으며 전역 시에는 '병역이행 명예증서'도 수여받게 된다.

자료=병무청

병무청-재외공관이 함께 국외 병역의무자 지원 고민

병무청은 국외 병역의무자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자발적인 병역이행 문화 확산을 위해 영주권자 등 병역이행자들을 위한 지원 혜택 발굴에 많은 노력을 해왔다.

그 일환으로 지난해 11월 12일에는 병무청 창설 이래 최초로 병무청과 재외공관 병무담당자 간 만남의 시간을 가졌다. 총 57개 공관의 병무담당자 80여 명이 온라인상에서 머리를 맞대고 병역의무자 지원 방안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이 간담회를 앞두고 사전 진행된 재외공관 직원 대상 설문조사에서는 SNS(40%), 병무청 누리집(17%), 온·오프라인 병역제도 설명회(14%) 등이 재외국민 대상 효과적 병무 정보 제공 방법으로 제시됐다.

또 국외 병역의무자들의 자긍심을 고취시킬 수 있는 방안과 관련해서는 '물질적 혜택보다는 자긍심을 고취시킬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영주권자 입영 신청기준 완화' 및 '병역이행자들의 출입국 심사 간소화 방안' 등 다양한 의견들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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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담회에 참석한 한 대사관 직원은 "아주 유의미한 시간으로 평소 다른 공관 직원과의 소통을 할 수 있는 자리가 없었는데 이번 기회로 다른 공관에서의 교민대상 업무처리 방법 등을 청취할 수 있어 평소 궁금했던 부분들이 많이 해소되는 자리였다"며 "다음에도 더 많은 공관에서 참여하여 해외 교민들에게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들이 많이 추진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영주권 병사 '숨은명예 찾아주기' 캠페인 추진, 자긍심 고취

이번 온라인 간담회의 또 다른 주제는 '숨은명예 찾아주기' 캠페인이었다. 영주권자 입영신청제도는 2004년부터 시작됐지만 이 제도를 활용해 병역의 의무를 마친 이들에게 주어지는 병무청장 명의의 '병역이행 명예증서'는 2023년 전역자부터 수여됐다. 이에 병무청은 2004년부터 2012년 사이 전역한 영주권 병사에게도 신청을 받아 명예증서를 발급하는 '숨은명예 찾아주기' 캠페인을 진행했다. 재외공관 담당자들도 취지에 공감하면서 큰 관심을 보였다는 게 병무청의 설명이다.

국외 병역의무자 지원, 실효적 혜택 되도록 관계부처와 적극 협업

병무청 관계자는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라는 아프리카 속담이 있다"며 "아이를 키우는 것이 단지 한 가정만의 문제가 아니라 주변 사람들의 관심이 필요하며, 문제를 함께 고민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만들어져야 한다는 의미일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이 관계자는 "세계 곳곳에서 들리는 전쟁 소식 속에서 '병역의 가치'는 매우 중요해지고 있다"며 "누구 하나가 아닌 모두의 문제이기에 우리는 그 가치를 더욱 존중하고 예우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앞으로 병무청은 재외공관 및 관계부처와의 유대관계를 더 돈독히 해 국외 병역의무자들의 적극적인 병역이행을 지원하고, 자긍심을 높일 수 있는 실효적 정책들을 지속적으로 발굴·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