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트럼프, ‘중국 공산당’ 한국개입 우려 인식하고 있다

중국, 태평양 양분을 장기 목표로 설정
中공산당, 한국에 친중인사 배치 전략
워싱턴 "미국이 한국 도와야 한다" 말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의 내셔널 빌딩 박물관에서 열린 공화당 주지사 협회 만찬에서 연설하고 있습니다. /로이터·연합

미국의 대북 정책의 갈래가 '대중국 압박'에 초점을 맞춰 구체화될 것으로 확인됐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대북특별대표' 선임을 검토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의 대아시아 외교 전략은 '중국 공산당의 대한국 영향력 약화'이 될 것이란 전망이다.

미 싱크탱크 '미국우선정책연구소'(America First Policy Institute, AFPI)에 방문 중인 최원목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정책 8가지 필수 고려 요소'는 중국 공산당 영향력 약화에 방점이 찍혔다. 미국은 대한반도 전략의 최대 걸림돌로 '중국은 태평양을 미국과 양분해 신형대국관계를 형성하는 것을 장기적인 목표로 삼고 있으며, 알래스카로부터 하와이로 내리그은 경계선의 서쪽에서 중국의 지배력을 형성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은 중국이 이러한 구상을 완성하기 위한 태평양 진출의 교두보로 한반도가 필요하며, 한국에서 친중정권을 유지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분석했다. 미국이 중국을 압박하는 데 대한 반작용으로 중국은 주변 국가들에 대한 정치공작을 통해 미국의 압박에 집단적으로 대항할 수 있는 세력을 형성하려고 한다는 점도 미국의 위험 요인으로 꼽혔다.

이러한 중국의 구상 하에서 한국에서 부정선거가 주기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윤석열 대통령으로 하여금 계엄을 선포하면서까지 부정선거 현황에 대한 조사를 하게 만든 주요 원인이 됐다는 점도 미국의 리스크 요인이다. 또 미국은 윤 대통령 탄핵이 인용되면 부정선거 주장은 한국 내에서 더 이상 제기되기 어려워져 친중 성향의 인사들이 모든 공직에 선출되는 것을 막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란 점을 크게 우려했다.

이는 한반도가 중국의 신형대국관계 수립을 위한 교두보로 기능하게 됨을 의미하며, 미국은 태평양을 결국 중국과 양분하는 상황으로까지 가게 되는 것을 용인해야 될지도 모른다는 점도 트럼프 행정부는 명확히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한국이 미국에게 국내 부정선거 의혹과 윤 대통령 탄핵 문제에 대해 단순히 도움을 요청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트럼프 행정부는 판단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애초에 중국에 대해 강압 정책을 취한 장본인으로, 중국의 반응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책임져야 한다는 점도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미국이 중국과의 패권 경쟁에 대한 분명한 대비를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시급한 한국 상황과 부정선거 문제에 대해 조속한 조치를 통해 그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의견도 워싱턴 내에서 제기되고 있다.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드는 작업에 최대의 걸림돌이 되는 중국의 신형대국관계 전략을 차단함으로써 미국 자체의 안보이익을 보호해야 한다는 논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