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수입 농식품에도 농약·동물복지 규제 엄격 적용

브뤼셀서 '농업·농식품 정책 로드맵' 발표
"수입 농산물 규제 안 지켜 불공정 경쟁 초래"

라파엘레 피토 EU 결속·개혁담당 수석 부집행위원장(왼쪽)과 크리스토프 한센 농업·식품담당 집행위원이 19일(현지시간) 농식품 정책 로드맵을 발표하고 있다./ EPA 연합뉴스

유럽연합(EU)이 수입 농식품에 대한 규제를 강화한다.

특히 농약, 동물 복지 등 농산물 생산업자가 지켜야 하는 생산 기준을 수입산에도 엄격히 적용해 불공정 경쟁을 차단하겠다는 방침이다.

EU 집행위원회는 19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농업·농식품 정책 로드맵을 발표했다.

EU는 "수입 제품에 적용되는 생산 기준의 보다 강력한 조정(alignment)을 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EU는 수입 식품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전담 태스크포스(TF)를 설치한다. 또 올해 현행 규정 개정 필요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영향 평가를 우선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크리스토프 한센 EU 농업·식품담당 집행위원은 기자회견에서 "우리 농민들은 작물 손실을 감당하면서도 더는 그런 농약을 사용하지 않지만 다른 나라 경쟁자는 그렇지 않다"며 "그 결과 불공정 경쟁이 초래됐다"고 지적했다.

EU는 농식품에 대한 불공정 경쟁과 불법·일방적 행위의 '잠재적 위험'에 대응하기 위해 일명 '통합안전망'(Unity Safety Net)도 개발하겠다고 밝혔다.

수입 농산물의 진입 장벽을 높이는 EU의 이번 로드맵은 수입 농식품 급증에 불만이 큰 유럽 농민들의 민심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프랑스, 벨기에, 폴란드 등지 농민들은 지난해 수입 농식품 급증에 항의하며 트랙터를 몰고 도심을 점거하는 시위를 벌였다.

EU가 지난해 12월 남미공동시장(MERCOSUR·메르코수르)과 체결한 자유무역협정(FTA),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가 예고한 새 관세 정책 영향도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는 지난 16일 EU가 농식품 수입 제한 조치를 추진한다면 EU에서 금지된 살충제를 사용해 재배된 미국산 대두 등이 표적이 될 수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로드맵에는 EU 공동농업정책(CAP) 직불금을 젊은 농민, 환경 보전에 기여하는 농가 등 꼭 필요한 농민들에게 배분될 수 있도록 개혁한다는 개혁 계획도 포함됐다. 기존 직불금 제도는 농장 규모에 따라 지급돼 대규모 농가에 집중된다는 불만이 제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