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마다 늘어나는 운항과실… 열악한 어업환경이 禍 키웠다

지난해 어선사고 1260건, 증가 추세
급등한 유류비 탓에 무리한 어업활동
최저임금 상승에 인력이탈 심화까지
선장 고령화 영향 징계 건수도 늘어

어촌 인구는 계속 줄고 있지만 바다 위 어선 사고는 매년 급증하는 추세다. 배경에는 악화한 어업경영환경과 고령화가 있다.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촉발된 유류비 증가로 지난 몇 년간 어업경영비가 불어나 기상악화 속에도 조업을 포기할 수 없는 상황이 반복되고, 고령 선장의 운항 과실이 점차 증가하는 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19일 수협 어선 사고 현황에 따르면 2018년 437건에 그쳤던 어선사고수는 지난해 1260건으로 증가했다. 어선 사고는 매년 증가세다. 2018년 이후 2019년 532건, 2020년 649건, 2021년 718건, 2022년 758건, 2023년 1159건으로 늘고 있다. 중앙해양안전심판원 통계는 지병 등에 따른 사고도 포함된 만큼 수협의 통계가 어선 사고 동향을 더 잘 나타낸다는 게 관계자의 설명이다. 문제는 해마다 어촌 인구가 줄고, 감척을 진행 중임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사고가 늘고 있다는 점이다.

해양수산부는 이유에 대해 어업 채산성이 낮아진 데 따른 무리한 조업 경쟁을 꼽는다. 대표적으로 지난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의 여파로 외국인 근로자들을 중심으로 타 업종으로의 인력 이탈이 심화하자 선원 임금을 올려도 인력난에 처하는 어가들이 많았다는 후문이다.

2015년 기준 5580원이었던 최저시급은 2018년(16.4%), 2019년(10.9%) 2년 연속 두 자릿수 인상을 이어간 바 있다. 부가가치 및 생산성 제고에 따른 인건비 상승이 아닌 만큼 어가가 고스란히 부담을 떠안았을 것으로 해석되는 대목이다. 실제로 통계청의 '2023년 어가경제활동' 조사에 따르면 2018년 기준 4695만5000원이던 어가의 연평균 어업경영비는 2019년 4858만9000원, 2020년 5359만6000원, 2021년 5739만6000원, 2022년 6247만7000원까지 치솟았다. 2023년에는 5704만1000원으로 전년 대비 8.7% 낮아졌지만 추세적으로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다.

이 때문에 지난해 일부 해역에서 이상고파랑 등이 평년 대비 늘었지만 어업인들이 조업을 포기할 수 없었을 것이라는 게 해수부의 설명이다. 기상청에 따르면 작년 남해안의 이상고파랑 발생 일수는 62.8일로 최근 10년(52.6일) 대비 10.2일 많았다. 동해안은 57.6일, 서해안은 63.8일로, 각각 최근 10년 평균 대비 14.1일, 14.5일 많았다.

원인별로 살펴보면 경계 소홀 등 운항 과실이 2018년 166건에서 지난해 576건으로 247% 증가했다. 선원 고령화에 따라 고령일수록 징계받은 건수도 많게 나타난다.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의 '2023년 해양사고 통계'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간 연령별 징계 현황(어선 외 포함)은 61세 이상에서 443명으로 가장 많았고, 51~60세 이하가 278명, 46~50세 이하가 76명, 41~45세 이하가 35명 등 연령대가 낮을 수록 적었다.

정부는 약 17㎞ 간격으로 소해구 예측정보 제공 등 보다 촘촘히 파고 정보 등을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해수부 관계자는 "구명조끼 상시 착용 등 어민들 스스로의 안전 확보 노력과 동참도 중요한 때"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