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 조류충돌 예방인력 부족···현장 “정부 대책 미흡”

정부 ‘상시 2인’ 목표…현장 노동자 "인력 더 늘려야"
높은 퇴직률·저임금 현실이 발목
"용역계약 낙찰률 임의 적용, 개선돼야”

18일 국회에서 한국공항공사 자회사 노동자들과 공항공사·국토교통부 관계자들이 참여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재발방지 및 공항 인력충원 토론회'가 열렸다. /사진=이준영 기자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재발 방지를 위해 정부는 조류충돌 예방 인력을 상시 2인 이상 근무체계로 확립하겠다는 방침이지만 현장에서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저임금으로 퇴직률이 높은 현실에서 충원만으로 실효성이 낮다며 낙찰률 개선 필요성도 제기됐다.

18일 한국공항공사 자회사 노동자들과 공항공사·국토교통부 관계자들이 참여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재발방지 및 공항 인력충원 토론회'에서 이 같은 현장 노동자들의 목소리가 나왔다.

지난해 12월 29일 179명이 희생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의 한 가지 원인으로 새 떼 충돌을 막기 위한 인력 부족이 지적됐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지난 6일 국회에서 열린 '12·29 여객기 참사 진상 규명과 피해자 및 유가족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위원회'에서 조류충돌 예방 전담인력을 충원해 상시 2인 이상 근무체계를 확립하고 추후 추가 인력도 확보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하지만 실제로 공항 현장에서 근무하는 공항공사 자회사 노동자들은 이 같은 대책으로는 부족하다는 입장이다. 이날 토론회에 참여한 엄흥택 전국공항노조 위원장은 "상시 2인 이상 근무체계를 만든다고 했지만 현재 충원 계획을 보면 일부 공항은 상시 2인 이상 근무가 불가능하다"며 "또한 병가나 휴가 등 특수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상시 2인 이상 체계에 공백이 생길 수 있다. 조류충돌 참사를 막으려면 최소 기준 준수가 아닌 모든 특수 상황을 고려한 인력 증원을 해야한다"고 말했다.

특히 인력 충원을 해도 저임금으로 공항공사 자회사 직원 퇴직률이 높은 현실에서 실효성이 낮을 것이라는 문제도 거론됐다. 공항노조에 따르면 공항공사의 한 자회사는 최근 3년간 평균 퇴사율이 7.4%로 매년 약 80명이 회사를 떠났다. 퇴직 사유를 조사한 결과 상당수가 더 나은 급여 등을 찾아 이직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항공사 3개 자회사 정원 대비 현원 비율도 91~96%로 정원을 채우지 못하고 있다.

저임금 문제 원인 중 하나로 낙찰률 임의 적용 문제가 꼽혔다. 지난해 한국공항공사 자회사 낙찰률은 91.5%로 인천공항 자회사(100%), 철도공사 자회사(100%)와 차이가 있다. 엄 위원장은 "공항공사는 올해 용역계약 체결 시 92% 낙찰률을 적용해 자회사 직원들이 받는 급여 도 시중노임단가 대비 92% 수준이다. 반면 인천국제공항공사 경우 2022년 임의 적용을 폐지했다"며 "공공기관 자회사 운영실태 평가를 받는 74개 공공기관 전체의 평균 낙찰률은 97.2%"라고 말했다.

이에 공항공사 관계자는 "코로나19 시기로 인해 적자가 이어지고 있다. 재무상태가 좋아지면 낙찰률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언급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4월까지 항공안전혁신 대책을 준비하고 있다. 운항 횟수가 적은 공항들도 있어 필수인력 규모에 고민이 있지만 안전 부분은 타협하지 않고 대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