崔대행 “반도체법 주52시간 특례, 진정성 갖고 소통”

"소상공인·중기 위한 조특법 개정안 처리에 협력
국민 안전 무한책임…안전관리에 최선 다해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7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기획재정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8일 여야간 이견이 있는 반도체특별법과 관련해 "주 52시간 특례가 포함되면 장시간 노동을 조장할 수 있다는 우려는 진정성을 갖고 소통하면 충분히 해소될 수 있다"라고 언급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를 열고 "정치의 목적은 민생이고, 방법은 소통"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최 대행은 "반도체와 AI 산업 발전의 근간이 되는 '에너지 3법'은 어제 소관 상임위 소위원회를 통과했다"며 "여·야 간 큰 이견이 없는 만큼 하루라도 빨리 처리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내수 침체로 하루 하루가 힘겨운 소상공인 지원과 중소기업 투자 부담 경감, 증시 활성화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등의 민생법안은 처리를 지체할 이유가 없다"며 "정부는 진심을 다해 여·야 정치권과 대화하고 협력하겠다"라고 덧붙였다.

최 대행은 이날 여객기 화재사고를 비롯해 어선사고, 작업장 화재 등 잇단 재난 상황에 대해 "정부는 국민 안전에 무한 책임이 있다"며 "모든 공직자들은 '작은 구멍이 새면 큰 둑이 무너질 수 있다'는 경각심을 갖고 각자의 위치에서 안전관리와 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장관들께서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소관 안전관리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현장에 위험 요인은 없는지 철저하게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 달라"라고 말했다.

특히 어선사고와 관련해 "우선, 서경호 등 세 건의 어선 사고 수습에 사투를 벌이고 있는 해수부, 해경, 국방부, 외교부 및 지자체 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면서도 "각 기관에서는 안전에 유의하면서, 내 가족을 찾는다는 마음으로 마지막까지 수색구조에 최선을 다해 달라"라고 덧붙였다.

이어 "해양수산부는 어선 사고 원인을 철저히 분석하여 기존 대책들의 빈틈을 보완해야 한다"며 "어업인들의 생계가 걸린 문제임에도 수협을 중심으로 자발적으로 조업을 단축하고 안전점검 실시 후 출항키로 한 것은 매우 바람직한 조치이며, 협조에 감사하다"라고 언급했다.

최 대행은 지난 14일 '하얼빈 동계아시안게임'에서 국위선양한 선수단에 감사도 전했다. 최 대행은 "이번 대회에서 우리 선수단은 금메달 16개로 역대 동계아시안게임 최다 금메달 타이기록을 세우며 종합 2위의 성적을 달성했다"며 "이번에도 어김없이 '효자종목'임을 입증한 쇼트트랙 선수들, 대회 전승으로 금메달을 목에 건 여자 컬링 선수들, 사상 첫 남녀 동반 우승을 차지한 피겨 스케이팅 선수 등 태극 전사들은 국민들께 큰 기쁨을 선사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성적을 떠나 경기마다 보여준 우리 선수들의 열정과 정정당당하게 승부에 임하는 모습은 국민들께 크나큰 감동을 주었다"며 "여러 가지로 힘들고 지쳐 있는 국민들게 큰 기쁨과 감동을 선사한 우리 선수단 모두에게 뜨거운 박수를 보낸다"며 감사를 표했다.